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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작권 전환시점 10월로 결정 합의

5∼7년 연기 유력…고위급 상설협의체 신설해 집중협의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4-06-01 오전 9: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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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미국이 전작권 전환 시점을 오는 10월에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에 참석 중인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31일 가진 양국 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를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 때까지 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날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 4월25일 한미 정상이 전작권 전환의 적절한 시기와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독려한 것과 관련, 올해 10월 SCM까지 양국 국방부 간 다양한 협의를 통해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양국 국방장관의 회담 내용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시기는 2015년 말에서 5∼7년 연기된 2020년대 초반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헤이글 미 국방장관도 2015년 전작권 전환은 부적절하다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는 국장급이 대표인 연합실무단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및 한국군의 대응능력, 지휘·통신 등 한국군의 군사운용 능력 등 전작권 전환조건에 관한 실무 협의를 진행해 왔는데 앞으로는 연합실무단과는 별도로 양국 국방부 차관보급을 대표로 한 고위급 상설 협의체를 신설해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를 집중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양국 장관은 회담에서 북한의 핵 및 재래식 위협에 대한 대북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한반도 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맹협력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샹그릴라대화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관으로 2002년 이후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는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 27개국의 국방장관, 합참의장, 안보전문가 등이 참가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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