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세력에게는 엄격하고 종북세력에게는 관대한 법원은 도대체 어느 나라 법원인가?”

  내란음모 반국가테러모의범 이석기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었고 검찰이 징역 20년형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11일 항소심 법원은 오히려 9년으로 감형시켰다. 이와 함께 기소된 6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도 1심에서의 징역 4~7년의 형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징역 2~5년으로 감형하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지금 많은 애국시민들이 이러다가는 종북세력에게 눈치보고 있는 법원이 대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지 않겠느냐? 라는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대체 항소심 재판부는 어느 나라 재판부란 말인가?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기도한 사건을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무혐의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란을 선동했다는 것은 내란을 모의했기 때문에 행해지는 일들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중요시설을 폭파하겠다고 한 녹취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찌 단순 선동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단 말인가?

 내란을 모의했기 때문에 내란을 일으키자고 선동하는 것이다. 내란을 모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혜화전화국과 같은 국가중요시설을 폭파시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거론할 수 있단 말인가?

 특히 이석기는 과거에도 민혁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국가반란의 재범이다. 초범이 아닌 재범에게는 더 엄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종북세력의 눈치를 보는 감형이라는 형편없는 판결을 했다.

 그동안 법원은 애국세력 우파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종북세력 좌파에게는 한없는 너그러움을 보여주는 이중 잣대를 보여 왔다.

 특히 서울고법 민사13부 고의영 부장판사는 8일 이정희 통진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자신들에게 ‘종북주사파’라는 표현을 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변 대표의 발언을 인용 보도한 뉴데일리 기자 2명에게 각각 500만원과 1천500만원, 조선일보 기자 2명에게 각각 1,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같은 날 같은 판사인 고의영 부장판사는, 박 前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56)씨가 주진우 시사IN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오히려 배상액을 낮춰졌다. 주진우 기자는 2011년 10월 ‘박정희의 맨얼굴’이란 책의 출판기념회에서 “대학생이나 자기 딸뻘 되는 여자를 데려다가 저녁에 이렇게 성상납 받으면서 총 맞아 죽은 독재자는 어디에도 없다”며 “남겨놓은 재산이 육영재단, 영남대, 정수장학회 등 10조가 넘어간다”고 주장하며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였음에도 1심은 주진우 기자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배상액을 200만원으로 감경했으며 주 기자의 배상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세상에 이런 편파적인 판결이 어디 있단 말인가? 우파에는 엄격하고 좌파에는 무한자비한 재판부에 대해 납득할 만한 국민들은 거의 없다. 결국 이석기 일당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이번 판결도 애국세력에게는 엄격한 처벌을 종북세력에게 너그러운 처벌을 가하는 이중적 행태를 재판부가 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법원의 이와 같은 종북편향 판결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종북세력들을 방조하고 그들의 국가반역행위를 정당화하게 하는 잘못된 판결이다.

 이에 우리는 애국세력에게는 엄격한 처벌을 종북세력에게는 관대한 처벌을 하며 대한민국 파괴하려 했던 이석기 일당을 감형한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 이를 강력 규탄한다.

 또한 대한민국 사법부가 종북세력에게 관대함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잘못된 판결들에 대해 즉각 중지하고 국민 앞에 사죄와 반성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2014년 8월 12일

<선민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