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국익을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으로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경실련통일협회(이사장 이종수)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주최한 ‘2014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과 통일운동의 방향’제하 좌담회에서 최종건(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동맹의 이름으로 무작정 미국편에 선다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연출하게 되고,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중국과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최종건 교수는 ‘동북아 정세 평가와 남북관계 전망’제하 발제를 통해, “미국쪽에 서면 중국과 단절되고, 중국과 협력하면 한미동맹이 끊길 것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지양해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해 한국의 전략적 상상력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이어 “대한민국 국익의 중요한 축이 남북관계의 안정화에 있다고 동의한다면, 우리가 주도하는 한반도의 자생적 평화 노력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지난 5년 남북관계의 파국으로 더욱 확대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 빚어낸 강대국 국제정치가 얼마나 대한민국의 국익 실현에 공헌했는지 냉철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 교수는 “우리의 첫 번째 국익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라며 “군사동맹은 전쟁을 억지하지만, 현재 한반도 안보 위기에 건설적 탈출구를 제공하지 못한다. 남북관계의 안정은 우리의 사활적 이익으로, 이는 결국 한반도 평화의 주도권을 우리 스스로 잡아야 하며 동맹이 해결해 주는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현곤(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이 ‘통일운동의 현황과 향후 실천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으며, 토론에는 김창수(코리아연구원) 연구실장,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이연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이정우(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교수가 참여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