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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교육 ‘건성‘ 부처, 성범죄 징계율 높아

Written by. konas   입력 : 2014-09-04 오후 4: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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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성범죄에 따른 징계율이 높은 정부부처에서 오히려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저조한 참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경찰청과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성희롱·성폭력·성매매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가장 많은 곳은 교육부(189명), 경찰청(77명), 산업통상자원부(26명), 법무부(18명) 순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주요 국가기관 직원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51개 주요 기관의 평균 참석률(77.36%)에 크게 못 미치는 54.80%를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도 교육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60.60%의 저조한 참석률을 보였다.

 그나마 '법과 원칙'이 조직의 생명인 경찰청과 법무부는 기관 특수성에 힘입어 각 95%, 92.80%의 높은 참석률을 기록했다.

 남인순 의원은 "성범죄 관련 징계자가 많은 기관이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률이 낮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무원과 종사자들은 의무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교육이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아울러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각 기관이 성희롱 고충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상담원을 지정하게 돼 있으나 국가기관과 달리 지자체와 교육청은 각 73%, 87%만 성희롱 상담원을 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성희롱 고충상담원 중 상담관련 교육을 받은 비율이 50% 초반에 그쳐 기관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적절한 상담과 구제 절차를 밟기 어렵다고 남 의원은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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