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가 화해협력을 기조로 전개된다면, 남북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이 민간의 비공식적 교류협력에 비해 제도화에 기여할 수 있고 중앙정부의 공식적 교류협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서울부의장 이중근)와 한국행정학회(회장 이해영)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2014 서울평화통일 포럼’에서, 금창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일과정에서 남북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 방안’제하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금창호 연구위원은 “남북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함축하고 있다”며 “민간의 비공식적 교류에 비해 다소 제도화에 기여할 수 있고 중앙정부의 공식적 교류에 비해 상대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 연구위원은 또, “독일의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은 상호 체제의 경직성을 완화해 통일의 시기를 앞당길 뿐만 아니라 체제간의 동질성 회복을 통해 통일이후의 문제발생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금 연구위원은 △화해협력의 정착화 △비정치적 연계의 강화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지원 등을 남북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이 필요한 이유로 꼽았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박찬봉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통일준비가 중앙 차원의 과제만은 결코 아니다”라면서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방 차원의 접근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남북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박 사무처장은 “독일은 통일 이전인 1985년부터 양독 도시 간 자매결연을 시작했고, 통일 과정에서는 2,000여 개의 도시가 참여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며 “남과 북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자매결연을 통한 지속적 협력 체계가 구축된다면 한국의 지방발전 경험이 북한의 균형적 지방발전을 가속화하고 나아가 남북간 소득격차를 좁혀 통일 과정에서의 국민 통합을 촉진하는데도 크게 기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