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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한반도 배치’…한·미 이견

美 “한국 정부와 협의 중” - 韓 “협의 중인 바 없다”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4-10-01 오후 1: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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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주한미군에 고(高)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요격미사일 포대를 배치하는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이 각기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사드’ 배치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외교협회(CFR) 주최 간담회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1개 포대가 괌에 배치돼 있고, 세계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사드 포대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그 일(사드 배치)이 맞는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1일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해 미 국방부와 협의한 바도, 협의 중인 바도 없다”며 워크 부장관의 발언을 부인했다.

 말 그대로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를 놓고 한·미 양국이 서로 다른 견해를 표명했다.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계획은 지난 2011년 제임스 서먼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 의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이후부터 내부적으로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커티스 스캐퍼로티 현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 6월 한 강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드 전개에 대해 요청한 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주한미군에는 요격고도 40㎞ 이하인 패트리엇(PAC)-3가 이미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요격 고도가 40∼150㎞인 ‘사드’를 전개할 경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다층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미측의 주장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측이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중국 등 주변국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환영 의사를 표명하지는 않고 있다.

 특히 중국은 사드 체계 중 하나인 탄도 미사일을 추적하는 탐지거리가 1천㎞ 이상인 고성능 ‘TPY-2(X밴드) 레이더’가 유사시 자국의 미사일이 탐지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한반도 사드 배치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미국은 사드 한국 배치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부지조사를 이미 끝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방부는 미측이 사드 배치와 관련 공식적으로 협의를 요청하면 응한다는 방침이다. (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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