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밀, 안보와 연결된 대공 수사의 특수성을 감안해 대공 수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대공 수사력,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제하 토론회를 열고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상겸(동국대) 법학대학장은 ‘대공 수사에 대한 형사 특례 도입 방안’제하 발표를 통해 “국가의 존립을 위한 안전확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의 과제”라며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북한과 대치하면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대공 수사와 관련하여 신속하게 특례를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겸 학장은 “국가의 안전과 국익을 침해하는 간첩은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한다”면서 “현행 형법과 국가보안법은 간첩행위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으나, 간첩죄에 대하여 명확하게 구체화하여 규정하지 않아 다양한 유형의 간첩행위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더구나 수사와 기소 및 재판 등 절차적 전 단계에 걸쳐 일반 범죄와 동일하게 절차법을 적용한다면 갈수록 수법이 고도화하고 있는 간첩행위를 입증하고 처벌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학장은 “수사당국도 과거 수사관행을 과감하게 바꾸어 치밀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사방법도 바꾸어야 한다. 또한 사법부도 절차적 정의의 실현도 중요하고 피고인의 인권보장도 필수적인 책무”라면서 “간첩사건에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전체 국민의 안위를 위한 막중한 의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곽인수(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간첩의 유입 환경과 활동 방법의 변화’제하 발제를 통해, “간첩들은 디지털 첨단장비를 활용하면서 마음대로 활개 치며 활동하는데, 법과 제도라는 족쇄로 간첩들을 검거하는 수사기관의 손과 발을 묶어놓은 것이 현실”이라며 “대공수사 역량을 늘리고 대공수사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곽 연구위원은 국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간첩들의 침투 및 활동이 용이해진 점을 설명하면서 대공수사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곽 연구위원은 “과거에는 남파공작원들이 한국에 침투해 한국말을 쓰지 않고 북한사투리를 쓰면 곧바로 신고를 당해 검거되기 일쑤였으나, 지금은 내놓고 북한사투리를 써도 신고하는 국민들이 거의 없다. 그것은 탈북자가 많아 북한사투리를 쓰는 사람을 보면 당연히 탈북자려니 생각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는 다른 말로 남파공작원들의 침투 및 활동여건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보다 중요한 것은 유우성 사건이나 금번 홍모씨 사건과 같이 본인이 간첩이라고 자백하거나 여러 가지 간첩활동 증거가 있음에도 재판부가 수사절차 또는 수사과정에 생긴 부차적인 부분을 문제 삼아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바꾸어 말하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앞으로 탈북자로 위장한 북한간첩들이 조사를 받을 때는 간첩이라고 자백하고, 재판에서는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고 주장해 무죄를 선고받은 후 간첩활동을 해도 된다는 것이므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곽 연구위원은 반국가단체로 판결된 조직이나 단체를 강제해산하는 법안의 제정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곽 연구위원은 “친북ㆍ종북세력들이 주를 이루는 반국가단체는 간첩들을 양산하는 본거지인 동시에 대한민국을 적국인 북한체제 편입시키기 위해 맹렬하게 활동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적화통일이 실현된 다음에는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특히 법집행 담당자들을 처형하는데 앞장설 세력”이라며 “이런 세력이 있는 한 북한의 대남공작 역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의 간첩침투 및 대남공작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반국가단체를 강제해산시키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는 김용철(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이헌(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정승윤(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기홍(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