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은 북한의 비핵화 해결책이 아니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며, 또 중국이 원해도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 때문에 미래의 6자회담은 북핵 폐기가 목표가 아니라 군축회담 성격의 역할이 될 것이다.”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소장 이석수)가 1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국내·외 안보전문가를 초청해 개최한 ‘6자 회담 왜 필요한가?’ 주제의 2014 동북아 안보정책포럼에서,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리차드 허먼 교수는 “동북아의 지정학적 상황은 1994년 6자회회담이 협상될 당시나 2003년 6자회담이 시작되었을 때와는 아주 다르다”며, 이러한 변화된 전략 환경이 6자회담에서 충분한 합의를 도출해낼 수 없도록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허먼 교수는 “6자회담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낼 수는 없지만 필요는 하다”며 국가 간 핵 억지를 관리하는 관리 메카니즘으로서 군축회담의 성격을 띤 6자회담을 전망했다.

 허먼 교수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폐기에 대해 회의적인 이유로, 중국은 6자회담의 재개를 원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보다 현재의 비대칭적인 상황을 정상화시키는데 더 관심이 있고, 미-일-중-한국의 핵포기 조건에 대한 북한의 불용, 미국의 전략적 인내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보였다.

 특히 허먼 교수는 “북한이 IAEA체제에 불호응하고 만약 6자회담이 비핵화를 달성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일본과 한국이 강력한 맞대응 조치로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이는 중국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학원의 수하오 교수는 6자회담과 남북관계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해 “중국은 3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첫번 째로, 중국은 남북한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중국의 대남방식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북한을 대하지 않고 있어 관계정립이 어렵고 둘째, 중국은 북한이 외부세계로부터의 국가안보수호 권리를 이해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로 자국의 안보를 수호하겠다는 것에는 반대하며, 셋째, 6자회담의 주최국으로 북한의 비핵화에 실패했다”는 것으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6자회담의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되기는 어렵고 6자회담의 재개도 어려울 것이라고 인정했다.

 수 교수는 북한의 핵능력이 중국에도 위협이 된다면서, 북한의 핵시설과 핵실험 장소가 중국과의 접경지역에 있고, 북한의 핵안전 유지능력이 뛰어나지 않아 핵물질 유출시 중국의 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미국이 북한의 핵물질을 명분삼아 중국에 대한 전략적 억지수단으로 아시아로의 회귀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국에 대한 간접적 위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수 교수는 6자회담이 북핵 개발을 저지하고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수단임을 강조하면서, 미-중-한국 3국간 협력을 통해 북한이 4차 핵실험 감행시 강력한 행동을 취할 것이란 신호를 보내고 외부의 제재조치를 북한이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세대 최종건 교수는 6자회담과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의 관점 발표에서, 북한은 동북아다자안보협의체제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6자회담을 통해 자국의 주장을 밝히고 절충과 합의에 도달하는 학습을 경험했고, 미국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한과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결과를 얻었다며 이는 6자회담의 성과라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시간이 갈수록 북핵문제 해결을 어려워질 것이고 북한은 단계적으로 핵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이므로 우리가 전략적 인내라는 명분하에 협상과정을 주도해햐 한다며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위성발사 허용, IAEA 사찰 확실시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어 북핵문제를 현실적이고 타당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본학 한림대 교수는 북한핵문제 해결 실패의 이유로 ▲북한이 관련국들을 속이면서 협상을 지속하며 핵무기 개발을 계속했고 ▲북한과 핵문제에 대한 한미 양국지도자의 서로 다른 인식이 핵문제 해결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한미의 정책적 일관성의 결여와 정치리더십 변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미국과 중국사이의 전략적 관계로 이용하면서 능수능란하게 회피 ▲6자회담에서 합의된 사항 또는 북미간 양자협상은 이전 협상․합의 사항의 실행을 위해 또 다른 협상이 필요해 협상에 합의했지만 합의 내용을 실행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전략적 인내와 대화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면서 김정은 정권의 민주적 개방과, 미국과 북한 간의 외교 정상화를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포럼은 6자 회담과 북핵, 6자회담과 남북관계, 6자회담과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의 연계성을 논의하고 6자 회담 필요성에 대한 각 국의 입장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총 3개 세션에서 15명의 한국, 미국, 중국의 안보 전문가들이 모여 각 국의 입장에서 발표하고 토론했다.

 오후에 이어진 제2세션에서는 ‘6자 회담과 남북 관계’를 주제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최완규 교수가 사회를, 통일연구원 박종철 연구위원, 중국 국제전략연구소 양시위 책임연구원, 미 외교위원회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이 발표를, 국방대 안경모 교수와 중국 외교학원 수하오 교수,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리차드 허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6자 회담과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주제인 제3세션에서는 국방대 허남성 명예교수 사회로, 숭실대 김태형 교수, 아주대 김흥규 교수, 연세대 존 딜러리 교수가 발표를, 세종연구소 진창수 연구원과 미 외교위원회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 중국 국제전략연구소 양시위 책임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한편 이석수 안보문제연구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11월에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제안했듯이 동북아 지역은 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안보적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협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날 포럼을 통해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6자 회담의 필요성을 인식할 뿐 아니라 재개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논의의 장이 펼쳐지기 바란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