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역대 정부들이 어떤 정책을 어떤 배경에서 추진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재조명하는 학술토론회가 한국행정연구원 주관으로 2일 오후 중구 세종대로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학술회의에 앞선 기조연설에서 정정길 울산대학교 재단이시장은 “대한민국이 이룩한 기적적 경제발전과 정치적 민주화는 인류 역사상 획기적인 일이지만 이러한 역사가 댓가없이 이룩된 것은 아니다”며, “이 업적을 성취하기 위해 정부와 시장, 공적 조직과 민간단체의 선구자적 개인들 모두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가장 주도적인 역할은 정부가 담당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짧은 시간에 겪은 정치적 변화로 인해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혼란스러운 것은 작게는 정치적 갈등을 초래하지만, 크게는 후세들에게 국가 발전을 위한 올바른 정부의 역할에 대해 잘못된 교훈을 주제 된다”며 정부가 해 온 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희 광운대 교수는 ‘이승만․장면 정부의 주요정책과 국정운영’ 발제에서 이승만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법체제 정비, 군대와 경찰체제 확립, 농지개혁, 한국전쟁 이후 재건과 부흥으로 설명하고, 장면정부의 국정기조를 자유의 최대한 보장, 민주정치의 회복, 이승만 독재와 부패의 청산, 경제제일주의, 자립경제의 실현, 합리적인 통일․외교․국방정책의 추구로 설명했다.

 건국대 하미승 교수는 박정희 정부의 주요정책을 경제개발 5개년계획, 수출주도 정책과 중화학공업 정책, 베트남 참전, 새마을운동, 경부고속도로 건설, 국토개발 10개년 정책 등으로 설명하면서 군사정부와 제3공화국, 그리고 제4공화국의 정부개혁의 성과에 대해 평가했다.

 하 교수는 박정희 정부의 군사정부 시기의 행정개혁은 제1․2공화국과의 인적․제도적 단절 및 국가형성의 새로운 기틀과 경제발전을 위한 제도적 바탕 마련, 국정 능률의 극대화를 위한 집권체제의 확립 등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으나, 제3공화국의 중앙정보부 설치 등 억압기구의 팽창 등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도 소개했다.

 그리고 제4공화국의 정부개혁에 대해서는 유신체제 존속을 위한 비민주적 억압기구의 증설과 행정조직의 팽창이란 부정적 평가와, 부패 제거를 위한 서정쇄신운동과 행정관리개선 등의 긍정적인 평가로 나누어 설명했다.

 국민대 홍성걸 교수는 전두환 정부의 주요정책을 자율화정책(두발․교복자율화, 통금해제)와 사회정화운동이란 이름으로 추진된 사회화정책, 사교육 금지, 경제안정화, 올림픽 유치로 설명하고, 주요 정부개혁 내용은 정부조직 개편, 재정․인사․규제․공기업․반부패․지방행정․민영화개혁, 전자정부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개혁이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유의미한 기여를 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권 내 민주화․자유화의 기운을 억압한 가운데 추진한 정부개혁이었기에 사회 전반의 발전을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박양호 홍익대 교수는 노태우 정부의 주요 정책을 북방정책, 고속전철 건설사업(KTX),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 토지공개념제 도입, 신도시 건설로 평가하고, 정부개혁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부조직 개편과 인사․재정․토지개혁, 노사관계 개선과 금리자율화 정책, 개방화 정책, 정자정부기반 구축, 규제개혁, 공기업개혁, 반부패개혁, 지방행정개혁 등으로 평가했다.

 심익섭 동국대 교수는 김영삼 정부의 주요정책을 금융실명제, 외교의 다변화 추구, 역사 바로세우기, 세계화,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로 분석하고, 정부개혁으로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의 정부조직 개편, 재정․인사․규제․반부패․지방행정 개혁, 전자정부, 공기업 개혁 및 민영화로 설명하면서 이전 정부보다 광범위하고 획기적인 개혁노력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김영삼 정부의 행정개혁은 장기간의 군사정부에서 강조되었던 관료제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시장’이 동시에 강조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분기점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하면서도, 개혁의 제도화가 필요한 집권 중반기에 3당 합당이 와해되면서 보수세력의 지지를 상실해 국가개혁의 추진동력이 급격히 상실된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최홍석 고려대 교수는 김대중 정부의 주요정책을 외환위기 이후 경제위기 극복, 대북화해․협력정책, IT․벤처기업 육성, 국민기초생활제도 도입, 월드컵 개최로 설명하고, 세 차례에 걸친 중앙행정기관 조직개편의 성과로 효율성, 경쟁, 성과 등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던 가치들이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됐고 더불어 공기업, 산하기관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반에 걸친 개혁을 시행한 전방위적인 개혁이었다는 점을 들었다.

 주재현 명지대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4대 국정원리(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와 12대 국정과제를 소개하면서 주요 정치적․사회적 쟁점에 대한 대응을 설명했다.

 경제분야 쟁점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대응은 부동산 정책, FTA 추진, 재벌개혁으로, 사회분야에 대한 대응으로는 지역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사회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비정규직 보호로, 정치․외교 분야의 대응으로는 4대 개혁입법의 추진(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과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설명했다.

 주 교수는 “노무현 정부는 정치 및 정책과정에서 시민참여를 강조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으나 주요 정책의 결정과 시행에 있어서 여전히 정부가 주도하는 모습으로 보였고,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호소하면서 오히려 기득권을 지키려는 기존 주류세력과의 갈등 확대를 야기했다”며 출범 당시 제시했던 ‘이상’과 상충하는 가치들, 다양한 사회세력들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김성배 숭실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주요정책인 금융위기의 극복, 한미 FTA 체결, 4대강 살리기 사업, 세종시 발전정책, 저탄소 녹색성장, 종편도입과 방송체계 확립의 핵심 쟁점과 정부의 대응, 정책별 평가와 전망을 제시하고, 정부개혁을 통한 교훈으로 우리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졌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집권후기 중도성향으로 국정이념을 전환한 것은 정치이념의 방향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경제위기 극복 및 4대강 사업 추진 등 기업의 성공한 CEO가 가질 수 있는 추진력있는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정치적 리더십의 한계를 지적했다.

 즉 의사결정을 공유하려는 거버넌스를 소홀히 해 ‘소통’의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후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말했다.

 이날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은 올해 한국행정연구원이 추진한 대형 학술사업으로 연구원 내외에서 78명의 학자들이 연구에 참여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