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복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에 가려 주목을 받지 못했던 “안보 포퓰리즘”이 위험 수위를 넘어 묵과해선 안 될 상태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안보 포퓰리즘은 대중의 여론에 인기 영합하기 위해 국가안보를 경시하는 행태를 말한다. 안보 포퓰리즘은 정치권, 학계, 경제계, 종교계 등은 물론 군부 까지 파고들었다.

 그동안 종북 논란을 빚어낸 재미교포 신은미 씨와 前 민주노동당 대변인 황선 씨의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는 “안보 포퓰리즘”이 빚어낸 부작용이다. 신씨와 황씨는 대중의 여론에 영합하기 위해 안보 위협에 눈을 감는 “안보 포퓰리즘”에 편승하여 북한 찬양 토크 쇼를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였다.

 황씨는 북한 로동당 창당 60주년 기념일인 2005년 10월10일 평양에 들어가 제왕절개로 딸을 낳은 사람이기도 하다. 신·황의 종북성 토크 쇼에 분을 참지 못한 고교 3년생 오 모군은 12월10일 전북 익산 신동성당에서 열린 토크 쇼에 폭죽 연료를 투척, 중단시키기에 이르렀다.

 우리 군의 “안보 포퓰리즘”은 지난 11월 해병대 2사단의 경기도 김포 애기봉 등탑 철거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애기봉 등탑은 1971년 애기봉 전망대에 18m 높이로 세워져 크리스마스 때  불을 밝혀왔다. 이 등탑은 비무장지대(DMZ) 건너편 캄캄한 개성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의 밝은 자유와 풍요로운 삶의 빛을 밝혀주었다.

 북한은 애기봉 등탑을 포격, 박살내겠다고 위협하곤 했다. 특히 최근 대북 전단살포에 대한 북한의 “조준 격파” 협박과 기관총질 등으로 애기봉 등탑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불안도 커졌다. 여기에 해병 2사단은 애기봉 주민들의 불안심리에 영합하기 위해 40여년 밝혀온 애기봉 등탑을 철거해 버렸다. 군도 “안보 포퓰리즘”에 흔들렸음을 반영한다.

 그러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애기봉 등탑 높이를 기존의 절반인 9m로 축소, 다시 세우기로 했다. 하지만 한기총은 18일 등탑 재설치를 포기했다.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았다. 김포시가 “북한의 위협으로 김포시 전체가 걱정과 불안에 휩싸이고 경제적 피해도 발생했다”는 서한을 국방부에 보내는 등 극력 반대한데 기인했다. 종교계가 김포시민들의 “안보 포퓰리즘”에 흔들려 등탑 재설치 계획을 포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밖에도 10월 파주 주민들은 북한의 “조준 격파” 협박에 겁먹고 대북전단 살포 반대시위를 거칠게 벌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단 문제는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안이지만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하기를 요청한다.”고 권고하였다. 통일부도 파주 주민들의 “안보 포퓰리즘”에 흔들렸음을 반영한 권고였다.

 정치권의 5.24 대북제재 해제 주장도 남북관계의 장래를 생각지 않고 당장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의 표출이다. 그동안 야당에서는 5.24 제재를 해제하라고 요구해왔다. 북한과 전쟁을 피하려면 북에 퍼주고 비위맞춰줘야 한다는 故 김대중 대통령 아류의 유화책 발현이다.

 그러나 날로 격화되어가던 북한의 군사도발 협박으로 우리 국민들이 불안감에 휩싸이자,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조차 대중의 불안심리에 영합하기 위해 5.24 제재를 풀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집권 여당마저 “안보 포퓰리즘”에 젖어 있음을 반영한다.

 정부가 지금 와서 北의 사과도 받지 않은 채 5.24 조치를 해제해 준다면, 북한은 남한을 더욱 얕잡아보고 얼마 못가 또 다시 제2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나설게 분명하다. 5.24 제재 해제 요구는 “안보 포퓰리즘”에 중독돼 국가 안보를 위기로 내모는 줄도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다. 

 이제 “안보 포퓰리즘”은 10대 청소년이 분을 참지 못하고 폭죽 연료를 투척해야 할 정도로 심각해졌다. “안보 포퓰리즘”은 방치될 때 북한 협박에 굴종케 하고 종북 사조를 확산시켜 대한민국의 안보를 내적으로 파괴한다. 국민은 북한의 군사도발 협박에 겁내서는 아니 되고 정치권은 대중의 불안감에 영합하기 위해 대중의 요구대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민은 “안보 포퓰리즘”의 毒性을 직시, 결연한 안보의식 재무장에 나서지 않으면 아니 된다. (Konas)

정용석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