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의 가장 큰 이유인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을 만든 사람이 서울시립대 교수로서 국민세금을 월급으로 받아가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문엔 '최규엽'이란 이름이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과 연루되어 자주 등장한다.

 1. <민노당은 2008. 8. 구성된 제3기 집권전략위원회는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을 주장하던 자주파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최규엽이 위원장, 박경순이 기획단장을 맡았고, 이들은 기획위원 김장민과 함께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수립 및 강령 개정 작업을 주도하였다.>

 2. <2010. 9. 최규엽이 위원장, 박경순이 기획단장, 김장민이 기획위원으로 활동한 제2기 강령개정위원회가 구성되어 강령 개정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2011. 1. 제2기 강령개정위원회는 중앙위원회에 강령초안을 보고하고, 당내 토론회를 거쳐 2011. 4. 강령에서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 계승·발전’ 부분을 삭제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3. <2011. 6. 18.과 19. 민주노동당 제2차 정책당대회가 개최되었다. 당대회 둘째 날, 강령 개정이 의결되었는데, 강령 개정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창당 강령의 “국가사회주의의 오류와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인류의 오랜 지혜와 다양한 진보적 사회운동의 성과를 수용함으로써,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할 것”이라는 내용을 넣은 것이다.>

 4. <민주노동당은 강령 개정 이후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당내외 홍보․전파와 교육에 힘을 쏟았다.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소인 새세상연구소는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 진보적 민주주의의 의미와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최규엽과 박경순 작성의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제2차 정책당대회 참가자들에게 배포하였고, 최규엽은 위 책 서문에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의 내용을 알려면 위 책을 보면 된다.”고 서술하였다. 나아가 민주노동당은 2011. 7.경 강령 개정을 주도한 최규엽과 박경순에게 최고위원, 의원단, 당직자 및 새세상연구소 연구원을 상대로 ‘진보적 민주주의’ 교육을 실시하게 하였고, 2011. 8.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전당적인 교육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최규엽과 박경순을 강사로 참여시켜 ‘진보적 민주주의 강사단 학교’를 운영하였다.>

 5. <피청구인(주-통합진보당) 창당을 주도한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의 실무 협의 결과, 강령은 연석회의 합의문을 기초로 한 과도기 강령으로 하고, 2012. 4. 총선 후 재정비하기로 합의하였다. 피청구인은 2012. 2. 20. 대표단 회의에서 강령개정위원회와 당헌․당규제개정위원회 설치의 건을 심의․의결하였고, 2012. 3. 12. 강령개정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박경순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강령개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였다. 2012. 5. 10. 전국운영 위원회에 강령 개정 제출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강령개정위원회가 마련한 강령개정안 중 몇몇 부분이 수정된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제출되어 별다른 이의나 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이어 2012. 5. 12. 중앙위원회에서는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후속조치를 둘러싸고 폭력 사건이 발생, 어수선한 가운데 강령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이것이 현재 피청구인의 강령이다.>

 6. <민주노동당이나 피청구인의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 도입과정과 관련한 북한 공작원의 대북보고와 북한의 지령을 살펴본다.
 (가) 북한 공작원의 대북보고
 일심회 사건에 관련된 북한 공작원 장마이클(장민호)은 민주노동당 내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 논의와 관련하여 북한에 2006. 7.에는 ‘당 강령의 대중화와 관련하여 사회주의적 성격의 과도강령, 절충강령의 요소를 자민통 노선에 기반하여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집권전략위원회를 통해 집권전략과 노선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당 강령 개정의 필요성을 확산시키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라는 등의 보고를 하였다.
 (나) 북한의 지령
북한은 2011. 2. 인천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북한 공작원들(이른바 왕재산 사건 관련자들)에게 ‘민주노동당이 이미 채택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진보대통합당의 지도 이념으로 관철시키고, 만약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그대로 관철시키기 어려우면 자주, 평등, 반전평화, 민주적 변혁, 제 민족민주세력들과의 연대연합, 부강통일국가 건설 등 진보적 민주주의 내용들이라도 기어이 관철시키라.’는 내용의 지령을 내렸다. 또한 일심회 및 왕재산 조직원들에게 상설연대체 건설 등과 관련한 지령을 내리기도 하였다.>

 7. <한편 이석기는 2012. 8. 10. 피청구인 분당 직전 치러진 당직 선거의 결과를 정리하기 위하여 모인 ‘진실승리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이하 ‘진실선본 해단식’이라 한다)’에서 “진보적 민주주의 세력은 대중적인 진보정당노선을 확립하고 통화노선인 통일전선의 대중정당운동을 정립하여 통합정당 진보당을 건설하였습니다.……진보당사태는 정치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진보적 민주주의자들이 싸우는 계급투쟁이며”라고 발언하였고, 뒤에서 보는 내란관련 회합 참석자인 홍순석(경기동부연합)은 2013. 5. 8. 사상학습 소모임에서 “진보적 민주주의의 과정은 뭐였냐면 자주․민주․통일이잖아……진보적 민주주의의 어원이 어디로 가냐면 수령님께서 건설할 때 우리 사회는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여야 한다는 노작이 하나 있어. 그 어원을 그래서 진보적 민주주의는 그 어원으로 시작해서 민주를 얘기할 때 우리는 진보적 민주주의여야 한다.……우리가 한 거야. 지금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지금은 그렇게 부르기로 한 거야.”라고 발언하였는바, 이는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 세력에 대한 당내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고, 이석기, 홍순석 등 뒤에서 보는 내란관련 회합 참석자들 역시 진보적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8. 최규엽은 지금 어디 있는가? 박원순 시장이 운영위원으로 人事에 영향을 끼치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초빙 교수가 되어 국민세금을 월급으로 받아가면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