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년 최초로 발간된 이후 21번째로 ｢2014 국방백서｣가 발간됐다.

 국방부는 국방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년마다 발간하는 국방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 백서는 총 9개 장, 31개 절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는 세계 및 동북아 안보정세와 위협 요인을 분석한 내용을 담았고, 2장에는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개관, 3장부터 9장까지는 국방정책 7대 기조 분야별 추진성과와 정책방향을 기술했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백서가 내용면에서 현 정부 출범 후 2년간의 국방정책 성과를 집대성하고 추진방향을 제시했으며, ‘북한의 핵·WMD 위협 대응능력 강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열린 병영문화 정착’, ‘방위력개선사업 혁신’ 등국민적 관심이 높은 현안도 소상히 기술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방백서에는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 ‘서울안보대화’ ‘중국군 유해 송환’ 등 주요 국방정책 성과가 특별부록으로 수록됐다.

 또 형식면에서는 국민들이 국방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세련된 디자인과 단문형의 쉬운 문장을 사용해 가독성을 높였으며, 국방정책과 관련된 e-book과 홍보 동영상 등을 스마트폰과 태블릿PC로 실시간에 볼 수 있도록 다양한 ‘QR코드’도 수록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관한 기술에는, 북한의 무력도발과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은「2010 국방백서」 이후 표현을 그대로 유지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핵무기 소형화 능력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술했으며,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기술했다.

 독도와 관련해서는 우리 군의 독도 수호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군은 강력한 수호 의지와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다.)과 독도 초계활동 사진을 실었다.

 NLL에 대해서는 1953년 8월 30일 이래 지켜져 온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북방한계선 이남 수역은 대한민국의 관할수역이며, 한미 국방장관은 북방한계선이 지난 60여 년간 남북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북한이 북방한계선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제43차～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는 표현을 담아 NLL이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임을 명확하게 기술했다.

 ‘전작권 전환’ 관련 내용은 46차 SCM 합의 내용을 추가해, “현재의 한미연합군 사령부를 미래지휘구조 개념에 기초한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미래사령부(가칭)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한미가 합의한 전환 조건 중 능력 확보가 예상되는 시점을 2020년대 중반으로 판단하고, 조건에 대한 평가 결과와 한미안보협의회의 건의를 기초로 양국 통수권자들이 적정한 전시작전통 제권 전환 시기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기술했다.

 한일관계는 「2012 국방백서」와 유사하게 북핵 등 안보협력 필요성을 기술하되, 일본의 퇴행적 역사인식과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이 장애요소임을 언급했다.

 병영문화 혁신에 대해서도 병영 내 악성사고, 부조리로 인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병영문화 실태를 진단하고 군의 혁신 의지와 대책을 제시했다.

 방위력개선사업 혁신은 최근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비리와 사업관리 부실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종합개선대책으로 사업관리 체계의 개선, 업무 수행의 전문성 제고, 사업정보의 공개 확대, 견제·감시 시스템 및 처벌 강화 등을 기술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군사력은 공군을 중심으로 전체 병력이 1만여 명 늘어났고, 김정은이 군 조직 장악을 위해 국방위 산하였던 보위사령부를 총정치국 예하로 이관했다.

 정규 군단은 12군단이 창설되면서 10개로 늘었다. 북한의 군단급 부대는 정규 군단 10개와 기계화군단 2개, 평양방어사령부, 11군단(특수군), 전략군사령부 등 15개다. 북한군 병력은 육군 102만여 명, 해군 6만여 명, 공군 12만여 명 등 120만여 명 가량이다.

 국방부는 1월 6일 국방부 홈페이지에 「2014 국방백서」전문을 게재하며, 국회·언론·정부·연구기관·도서관 등에 책자를 1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