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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전략에 대비하라

Written by. 유영옥   입력 : 2015-01-08 오전 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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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前 12월 17일 우리 국민은 북한의 두 번째 수령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접하고 많은 상상과 기대를 하며 민족의 운명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랐다.

 그러나 급작스럽게 준비된 후계자, 그의 아들 김정은에 의해 북한의 권력이 승계됐다. 이러한 3대 세습은 현대에 들어와 공산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전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됐다. 그러나 북한 정권에 대한 실망은 김씨 족벌체제에 의해 권력이 승계됐다는 점보다는 오히려 권력 승계 후 북한 정권이 아직도 반인민적ㆍ반인권적 통치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우리는 그래도 김정은이 서방에서 청소년기를 보냈고 국제정세와 외부세계의 실상을 알고 있을 것이므로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희망은 1년도 지나지 않아 절망으로 바뀌었다.

 김정은은 그의 아버지가 보여주었던 잔인하고 과시적인 통치방식을 그대로 답습했으며, 전체주의적인 스탈린식 통치방식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군부에 대한 숙청과 그의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한 것은 이런 한 단면을 보여주었다고 하겠다.

 김정은은 2013년 3차 핵실험 후 소형화한 핵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해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북한은 미사일도 다양하며 정확도도 백발백중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중순 경비정을 서해 NLL에 고의로 침투시켰다가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하자 퇴각했는가 하면, 지난해 11월부터 12월 하순까지 진행된 동계훈련에서는 AN-2기를 활용한 공수낙하 훈련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아이를 포함해 주민은 굶어 죽는데 북한은 이처럼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미국을 위협하며 체제결속과 정권안보에만 매달리는 북한 정권은 반인민적, 반민족적, 호전적인 대한민국 전복세력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행보를 분석해 보면 2015년 4년차를 이끌어갈 김정은은 ‘대화와 도발’ 양면전술을 펴면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추구하며 갖은 협박도 서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친북·종북 좌파들로 하여금 과거 지하활동을 하게 하던 시절과는 달리 공공연히 드러내놓고 활동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다 우리 내부 정정(政情)을 소재로 한 비방ㆍ중상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국론분열을 조장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또한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 획득 및 ‘2015 통일완성 대전’을 위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 등 극단적인 행동도 불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는 향후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때 김정은 정권의 이 같은 변치 않는 속성을 꿰뚫어보고 접근해야 하며 만에 하나라도 대북정책에 허점을 보일 경우 그들의 전술에 말려들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유영옥 (국가보훈안보연구원장·북한학)

* 출처 : 국방일보 1월8일 17면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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