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강인덕 씨는 올해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간 관계가 조금씩 개선돼 신뢰의 폭이 점점 넓어져야 하는데 아직 그런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강 전 장관은 미국의소리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북한의 2인자인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조만간 실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강 전 장관은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 즉 남북정상회담도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한데 대해 “분위기와 조건이 맞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얘기는, 북쪽이 남한에게 요구했던 것을 남한에서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이란 뜻”이라며 “5.24 해제 조치라던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삐라 살포 중지, 유엔에서의 북한 인권 논의 중지, 한미간 군사훈련 중지 등을 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전제조건을 내세워서는 정상회담이 되질 않는다”며, 영화 ‘인터뷰’ 문제로 인한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제재조치와 통진당 해체 등을 극복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이것을 시점으로 미국과 중국이 가하는 압력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강 전 장관은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전술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핵 문제를 꺼냈다가는 국제사회에서 인권문제와 더불어 압박 받을 것이 뻔하므로 언급하지 않은 것이며, 북한은 이미 헌법에 핵 무장을 기재했기 때문에 최소한 파키스탄 정도로 핵 보유국가로 인정하라는 전제 하에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올해 6자 회담의 재개 가능성도 힘들다고 분석했다. 6자 회담이 개최되면 핵 문제에 대해 집단적인 제재 문제가 나올 것인데, 플루토늄 단계를 지나 농축우라늄을 개발하고 있는 단계에서 북한이 내놓을 답이 없다는 것이 강 전 장관의 설명이다.

 또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혁명무력건설과 국방력 강화, 또 최첨단 무기개발에 대해서는 “핵 건설과 경제정책의 병진정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이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계속 논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유일지도체제를 강화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정치 사상강국’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년의 미-북 관계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북재제조치에 이어 금융 제재조치가 강화되면 북한이 대항할 수 있는 길은 화해밖에 없는데 이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당일꾼들의 ‘세도주의와 관료주의’를 지적한 것은, 북한 내부에 중국의 태자당과 같은 특권층이 생겼고 권력자들의 부정부패가 퍼져 있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장성택을 숙청하고 최고 실세로 떠오른 황병서의 권세도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권력은 김일성의 소위 백두 혈통과 빨치산 혈통이 합쳐져서 오늘날 북한 권력구조의 핵심이 구성됐는데 빨치산 혈통인 최현의 아들 최룡해 위에 황병서가 앉을 수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마지막으로 강 전 장관은 북한이 21세기에도 살아남으려면 김정은 정권의 안정을 전제로 개방으로 가야 하지만, 김정은 정권이 안정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므로 강력한 일당독재를 기반으로 정권이 안정되기 전에라도 대외개방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