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셀 美차관보 "북한 변화 꼭 정권교체일 필요 없어"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4일(현지시각) “북한의 변화가 꼭 정권교체의 형태로 가야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러셀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DC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역시 미얀마의 사례처럼 평화로운 과정을 거쳐 변화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얀마 경제의 전환과 생활의 변화, 국제협력과 지원은 혁명의 대가로 따라온 게 아니라 평화적 과정을 거쳐 이뤄진 것"이라며, “북한 정권도 선의를 갖고 6자회담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협상하고자 한다면 미국은 현 북한 정부와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유튜브 인터뷰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 차례 봤듯 (북한과 같은) 이런 (권위주의적) 정권은 무너진다”며 “다만 군사적 해결책보다는 인터넷 같은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해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러셀 차관보는 "우리가 북한에 요구하는 것은 북한이 2005년 서명한 9·19 공동성명으로 돌아오라는 것"이라며 이 성명에는 "북·미 관계 정상화와 경제체제 지원,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 등 북한이 논의하고 싶어하는 모든 사항이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러셀 차관보는 북한이 비핵화할 용의가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천안함 사건과 같은 은밀한 비대칭적 공격, 소니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러셀 차관보는 북한이 최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핵실험 중단을 맞교환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북한은 국제법을 준수하는 대가로 보상을 요구하며 협상에 나설 권한 자체가 없다"고 제안을 거절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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