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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軍 왜 이러나?

어떤 軍人도 國民 배신 할 권리 없다
Written by. 권재찬   입력 : 2015-02-09 오후 1: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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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임무는 변함없이 명확하고 신성불가침(神聖不可侵)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다”

  이는 맥아더 장군이 죽기 2년 전, 1962년 미 육사를 방문하여 한 연설의 일부다. 67년 전 1948년 대한민국 국군을 창설한 우리 군의 존재 이유도 다르지 않다.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하는 것이 국군의 이념이고 사명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군의 현실은 어떠한가?
  현역시절 방산업계와 연계되어 뒷돈을 챙겼다는 이유로 前공군참모총장이 재판을 받고 있고 육군의 前군1군사령관은 음주추태로 군복을 벗었고, 최근에는 사단장·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폭력 하는 믿지 못할 사건까지 일어났다. 윗물이 흐리니까 아랫물인 영관, 위관, 부사관 까지도 부조리에 연루되거나 성폭력·성추행 사건으로 얼룩지고 있다. 사병들 또한 예외는 아니다. 전시에 자기 목숨을 대신해 줄 전우를 향해 총질을 하고 집단폭력을 가해 살인까지 자행하여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불안하다. 아니 실망하여 황당하기까지 하다. 평생을 몸 바친 예비역들조차 변명해 줄 수가 없을 정도로 창피하다. 등산길에, 출근길에, 여행길에, 각종 모임에서 “요즘 군인들 왜 이 모양이냐”고 수근 대고 질타할 때마다 얼굴을 들 수가 없다.

  국방부는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병영생활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과 대안을 내놓고 국민들을 설득해 왔다. 그런데 지금의 군 현실은 더 대형화되고 동시다발적이다. 사건사고의 성격과 내용 또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추잡스럽다. 봉급 올리고 병사들 내무생활 편하게 해 주고 스마트폰 사용허가 등등... 편이위주로 개선안을 내놓고 국방선진화에 기여한다고 믿는다면 오산이다.

  진(晋)나라 제상 호언도 “병사들을 편하게 해주고 의식주를 풍족하게 해주어서는 싸워 이길 수 없다”고 했다. 싸워 이기지 않으면 못 배기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정의를 세우고 신상필벌(信賞必罰)을 강하게 하여 신뢰를 쌓는데서 출발한다.

  국민은 적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군에 총을 주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불평하지 않는다. 그것은 국가위기 시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김정은 시대 상황은 매우 유동적이다. 수년 내에 붕괴할 수도 있고 이를 모면키 위해 천안함, 연평도 포격도발에서 보듯 언제든지 대남 도발을 자행할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하여 군비를 강화하고 통일대비 전쟁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이 작금의 우리 군의 절체절명(絶體絶命)의 과제다. 
 
  국방부는 부조리와 사건사고에 연류 된 직업군인의 처벌을 강화해야한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보면 비록 주군의 심복일지라도 잘잘못에 대한 신상필벌의 원칙을 지킨 나라는 패권을 잡아 승리했다. 또한 총장인사에 특정출신만을 배려하는 일방인사에서 벗어나야 한다. 학군출신이나 3사 출신에게도 길을 열어줘 경쟁을 통한 사명의식 고취도 한 방편이다. 특정출신만을 배려하다보니 무사안일로 이어져 오늘의 군 불신을 자초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 볼 일이다.

   차제에 국민의 자제를 부하로 둔 직업군인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직업 군인이 일반사회 직업의식으로 생각하고 복무한다면 강병육성의 꿈은 물거품과 같다. 직업군인인 군 간부들이 부조리, 범죄행위를 한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나라의 안보를 맡겨야 하나?  더 이상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라. 그 어떤 군인도 국민을 배신할 권리는 없다.

  모름지기 군 간부는 어항 속에 금붕어와 같다. 부하들이 24시간 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백범 김구 선생이 좌우명으로 삼았다는 순조시대 이량연 시인의 답설(踏雪)을 소개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踏​雪(穿雪)野中去(답설(천설)야중거) - ​눈내린 들판을 밟고(가로질러) 갈 때에는
  不須胡亂行(불수호란행​)            - 함부로 발걸음을 어지러이 다니지 마라
  今日我行跡(금일아행적)​            - 오늘 내가 걸어간 이 발자취는
  遂作後人程(수작후인정​)            - 훗날 뒤 따라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 詩는 서산대사의 시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는 조선 순조시대 이량연의 『임연당별집』에 있는 詩임.(Konas)

  권재찬 前 Konas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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