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만강 하구에 중국, 러시아,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발을 주도하고 세계자본이 참여하는 ‘다국적 도시’를 세계 최초로 건설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석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한국정책재단(이사장 임태희)이 12일 오후 중구 세종대로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한「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두만강 유역 개발전략」 주제의 창립 1주년 심포지엄에서, 두만강 하구의 역사적 중요성과 잠재력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코리아 그랜드 디자인’ 발제에서, 이는 “3국의 접경 지역에 북한, 중국, 러시아 3국의 영토를 병합해 하나의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러시아의 에너지, 중국 동북3성의 식량과 지하자원, 북한의 인력과 희귀광물이 삼위일체를 이루는 새로운 공동체 건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먼저 중국, 러시아, 북한 삼국이 각 1000만평 씩의 영토를 제공해 다국적 도시를 만들되, 다국적 도시는 동해 바다와 태평양쪽으로 이어져야 하므로 두만강 하구 서쪽의 만포, 동번포, 서번포의 석호에 운하철도를 만들어 동해바다에서 온 항만 물류를 다국적 도시로 이끌고, 이것을 다시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TSR(시베리아횡단철도)과 TMR(만주횡단철도)로 연결 혹은 국제공항으로 지구촌 곳곳과 연결하면, 두만강 하구는 세계 교역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준 국토연구원 한반도ㆍ동북아연구센터장은 ‘두만강유역의 초국경적협력 전략과 과제’ 발제에서 “두만강유역은 극동러시아, 중국 동북지역, 한반도 동해안과 일본의 서해안지역을 포함하는 환동해경제권 형성의 중심”이라며, “현재의 북-중 또는 북-러 협력에서 남-북-중 또는 남-북-러 3각협력으로, 중장기적으로 남-북-중-러를 포함하는 다자협력으로 확대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중국의 전략대로 중-북-러 3각협력을 통해 동북아에서 중국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영향력이 강화되면 동북아 지역개발에서의 다자간협력은 어렵게 되고, 동해는 또다시 대립과 갈등의 중심지로 변할 것”이라며, “두만강유역 개발에서 다자간협력기제가 정착되고 이를 토대로 범지역적 공공재인 철도, 도로, 전력,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등이 공동으로 건설된다면 동북아지역협력은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이 센터장은 두만강유역에서의 초국경협력의 비전을 ‘동북아 협력과 상생의 초국경협력지대 창출’로 설정하고, 우리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미래 경제활동의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만강유역에서의 초국경협력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두만강유역 교통‧물류네트워크 공동개발사업 ▲나선 국제산업복합단지 개발사업 ▲두만강유역의 국제환경협력사업 ▲두만강유역 국제관광지대 공동개발사업을 제안했다.

 그리고 두만강유역의 초국경협력사업 초기단계에는 한-중 또는 한-러 양국 정부간 초국경협력에 대한 공식적 합의를 토대로, 한국정부는 중국의 파트너로 북-중협력에 참가하거나 러시아의 파트너로 북-러협력에 참가하는 형태의 초보적 거버넌스 구조로 출발하고, 이를 점차 발전시켜 점차 남-북-중-러 4국의 다자협의체(두만강 개발협의체)의 초국경협력틀을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중일 정상회담이나 한러 정상회담 기회를 이용해 두만강 유역 개발을 공동협력 의제로 추진하고, 각종 국제회의를 통해 두만강유역의 다자협력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와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며, 남북이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확대 발전 프로그램을 공동우로 수립해 중국, 러시아, 일본, 몽골 등과 공동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나원창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Greater Tumen Initiative) 한국측 조정관은 ‘동북아 개발의 새로운 플랫폼 GTI’ 발제에서 "광역두만강개발계획은 중국 동북3성, 러시아 연해주, 몽골, 한국을 대상으로 역내 경제협력과 개발을 도모하는 동북아 유일의 정부간 다자협력 채널"이라며, GTI의 대표 연구사업으로 북한 나진항 종합개발 연구사업과 남-북-러 송전망 연결 연구사업을 들었다.

 나 조정관은 또 “GTI는 2016년 가칭 동북아경제협력기구(Northeast Asia 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라는 국제기구로 승격될 예정” 이라며, “한국은 GTI가 국제기구로 전환되는 과정을 마무리 짓는 올해 의장국을 맡아 동북아에 새로운 국제경제기구를 탄생시키는 산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나 조정관은 GTI의 전략적 중요성으로,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통일시대에 대비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고, 회원국 수출입은행들로 구성된 동북아 수출입협의체의 출범과 동북아 상공회의소 구성, 동북아 정책연구기관 네트워크의 출범 등으로 동북아 역내 창조협력 기반이 구축되며, 국제기구로의 전환을 계기로 다자협력사업이 심화됨으로써 역내 정치적 갈등이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국정책재단 임태희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동북아가 만들어야 할 미래는 공존과 공생에 기초한 평화와 번영의 100년이어야 한다.”며, “동북아 평화번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의 접점이 될 수 있는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고 주변국들과 소통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심포지엄 취지를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