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 시대의 이념적 상황과 현재 박근혜 대통령 시대의 대한민국의 이념적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념적 선명성’을 통해 민주주의를 완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린 제49회 이승만포럼에서 박태우(고려대학교) 교수는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승만 시대와 박근혜 시대의 민주주의 비교고찰’제하의 강연에서 박태우 교수는 광복에서 건국, 그리고 1950년대의 상황을 예로 들면서 현재를 “해방 후의 분단구조를 극복 못한 불안정한 민주주의 연장선”이라고 보았다.

 박 교수는 “이승만 시절에 1인당 국민소득은 35달러였으며, 350여개의 정당과 사회단체가 난립했다. 반면 남로당은 1947년 당원이 37만 명으로 ‘좌익전성시대’라고 이야기를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였다. 국민들이 1950년대 내는 세금은 국가예산의 5%였으며, 나머지는 미국의 원조나 차입금으로 국가를 운영했던 시절”이라며 “당시 이승만 정부의 절대과제는 남한 내의 좌익과 남파된 게릴라로부터 국가를 지켜내는 일”이라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어 “북한의 집요한 남조선 해방 전략도 불변했으며, 통진당 해산정국에서 남남갈등의 구조적 문제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통진당은 8:1의 판결로 해산됐지만 아직도 반대의견이 존재하고, 대법원의 이석기 판결에서 RO내란음모에 대한 대법관들의 불합치가 우리 역사관 분열의 증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아직도 한반도는 이념의 전쟁이 진행중인 화약고”라며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를 부정하는 종북세력들이 퇴진하고 자유민주통일이 완결될 시에 우리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교수는 최근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의 피습사건과 관련, “아직도 한반도는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세력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며 “아직도 끝나지 않은 한반도의 냉전구도는 신냉전으로 발전 중”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박 교수는 리퍼트 대사의 피습사건은 ‘엄청난 해국(害國)행위’라며 “철저히 배후를 수사해서 우리 사회에 암약하는 이러한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