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돌을 맞이하는 시점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안보를 우방에 의지하고 있고, 무력도발과 핵위협을 일삼는 북한과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국방연구개발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고 싶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국방연구개발기관으로 1970년 ‘자주국방’이라는 민족의 염원을 모아 설립됐으며, 국방과학의 불모지에서 현재는 세계 10위 수준의 국방과학기술을 보유한 기관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세계적인 국방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국가방위산업의 연구개발은 수익 창출이 목표인 민간기업이 나설 수 없고, 국가에서 주도할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에 R&D 수행을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분단국이다. 이런 현실에서 방위산업 R&D 분야는 바로 전쟁 억제력이라 하겠다.

 따라서 최선을 다했으나 실패한 연구는 감사나 문책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고, 향후 성공을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성실수행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부 차원의 뒷받침이 있어야겠다. 아울러 연구개발 과제 선정 및 진행에 자율성을 부여해 연구원들이 자발적이면서도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대해 국방과학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국방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술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개발이 완료돼 실전배치가 끝났다 하더라도 무기체계는 이를 사용하는 군의 요구가 계속해서 진화함에 따라 끊임없는 성능 개량이 필요하다. 따라서 군과 연계 및 소통을 강화해 운용 중인 무기체계에 대한 야전의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필요한 기술지원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방과학연구소의 변화와 더불어, 국방 연구개발 인프라의 개방을 통한 방위산업과 민간부문의 연구 역량을 연계 강화함으로써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방위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무기 도입 4위국인데도 수출은 16위에 그쳤다. 우리나라가 대외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민관 협력을 통한 방위산업의 수출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국방과학연구소 및 방산업체들의 노력으로 우리 국방과학기술은 큰 발전을 이뤘다. 하지만 ‘국방과학은 곧 국력,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국방연구개발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 국민들이 방위사업, 국방기술 이슈에 촉각을 세우고 기대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노력과 의지는 제도적인 보완과 연구 환경 개선 등이 뒷받침돼야 진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이징훈 (방위사업청 대표 옴부즈맨)

* 국방일보  3월27일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