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美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북한 당국자들을 대북 행정명령에 따라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일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올해 1월 오바마 대통령이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과 관련해 북한 정부와 노동당을 직접 겨냥한 고강도 대북제재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북한 인권 상황에도 분명히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북 압박을 통해 심각한 인권 침해를 중지시키도록 국제사회와 밀접히 공조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북한의 강제 수용소를 폐쇄하고 주민들에게 더 큰 자유를 부여하며 인권 침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대북제재 조치에 대한 행정명령에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과 함께 ‘심각한 인권 침해’ 역시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그동안 美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오긴 했지만 이번 행정명령을 근거로 “실질적 조치를 고려 중”이라는 사실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