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기준, 남한으로 입국한 탈북민은 총 27,810명이다. 이들 중 함경도 출신이 73%이며 여성이 70%를 차지한다. 20〜40대가 74%로 대다수가 비경제활동인구(44.7%) 및 단순노무종사자(32.6%)이며 관리직·전문직 출신은 고작 4% 밖에 안 된다. 또한 최근 입북자의 경우 장마당을 경험한 인원이 90%가 넘는다. 이러한 현상을 놓고 보면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배경이 변하고 있다. 여성 입국자자 급증하고 있고 근로능력을 가진 연령대 입국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학력과 직장 경험은 뒤처지는 성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탈북민의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정착지원제도는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오후 중구 무교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함경리더스포럼(대표 유종해) 주최로 열린 ‘북한이탈주민과 이북5도위원회’ 제하 포럼에서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탈북민 현황과 이북5도위원회 역할’ 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 현황 및 정착 관련 동향을 위와 같이 분석하면서 “탈북민들이 제도로 인해 소외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을 얻는 것”이라며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 ▲탈북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과 태도의 정확한 파악 및 실태조사 ▲탈북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 제도화 ▲우수한 탈북민 발굴, 미래 인재로 키우는 교육적 노력 필요 ▲정착지원에 필요한 예산 마련 및 효율적 집행을 위한 감독과 지도 ▲정착 → 지원 → 관리의 3단계 정책 기반에 근거한 각각의 중장기 로드맵 구축 및 행동프로그램 작성 등을 제언했다.

 또 이북5도위원회의 실천과제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가 있어야 적시성 있는 효율적 정책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북한이탈주민 이산가족 센터’, ‘5도민과 함께 하는 인력양성 센터’ 개설 등을 통해 이북5도위원회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행정자치부가 ‘구별 1명 탈북민 채용 운동’을 벌여 탈북민의 사기진작과 함께 북한에 있는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북한민심얻기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토론에 나선 김흥광 (사)NK지식인연대 대표는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을 구호대상이 아니라 통일한국을 이룰 역량으로 생각하는 인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탈북자정책은 성공적인 한국정착을 넘어서서 통일후 북한의 민주화, 시장화, 선진화를 실현하는 역군으로 키우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혜경 (사)새삶 대표 또한 탈북민을 “통일한국의 인적자산”으로 평가하면서 “탈북민을 북한개건(development)의 메니지먼트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혁 토론자는 ‘함경도민회의와 탈북민 정체성의 상호관계’와 관련해 “탈북민의 정착이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측면에서 정착지원이 보호나 적응이라는 측면보다는 다소 자립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의 제도적 문제점들이 나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유재천 前 KBS 이사장 사회로 진행된 포럼은 함경리더스포럼의 유종해 대표를 비롯한 상임고문 및 고문단, 이사 및 탈북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이북5도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