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6자회담 이외에 새로운 대북관여(engagement) 통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벨기에에 본부를 둔 국제분쟁 전문 민간연구기관인 국제위기그룹(ICG)이 16일 발표한 ‘북핵 6자회담 관련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기 위해서는 ‘핵보유국’이란 국가의 정체성(identity)을 바꾸는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들이 일단 대북 압박과 봉쇄, 억제정책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북한 사회의 점진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대북관여 통로(channels)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국제위기그룹의 팀 존스턴 아시아 프로그램 담당 국장은 “6자회담에 참여하는 5개국이 핵문제를 떠나 북한과 소통할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며 “이에는 국제기구와 민간 시민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기관의 다니엘 핑크스턴 동북아시아 프로젝트 담당 부국장도 “한반도에 고강도 군사 충돌 위험성이 실제 상존하는 만큼 지혜롭고 다면적인 대북 접근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인 한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중국 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말고 북한의 핵, 경제 개발 병진정책을 지지해선 안된다”고 권고했다.

 또 “6자회담의 성격을 북한이 주장하는 핵군축 협상으로 변질시켜서는 곤란하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북 경제관여를 지지하고 북한 주민들의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이들의 해외여행을 지원할 것 등을 권유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