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0일 오전 한민구 장관 주관으로 150여명의 주요 지휘관 및 국직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15년 전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군사대비태세 및 국방환경 평가, 국방운영 4대 중점 업무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 군 리더십 혁신방안 토의, 장관 맺음말 순으로 90분간 진행되었다.

 국방부는 군사대비태세와 국방환경 평가 및 전망을 통해 국‧내외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이어서 한민구 장관이 취임 이후 제시한 ‘국방운영 4대 중점’에 대해 전반기 업무를 평가하고 후반기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분야에서, 전반기에 北 도발 위협에 대한 선제적‧적극적 대응조치로 도발을 억제하고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했고,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출범 및 北 SLBM 및 생화학무기 위협평가 대응방안 논의 등을 통해 北 핵‧WMD 위협에 대비한 한미연합 억제 및 대응태세 강화, 사이버전 수행능력 기반 구축, 국방우주력 발전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후반기에는 北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4D 이행지침 작성 및 승인, 글로벌 보건안보구상(GHSA)과 연계한 한미 생물방어연습을 실시하는 등 北 핵‧WMD에 대한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 다양한 분야의 군사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기로 했다.

 ‘한미동맹 발전 및 대외 국방협력 강화’ 분야는 전반기에 한미 연합사단 편성 등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로 北 도발을 억제하고 대주변국 국방협력을 강화하였고, 리비아 체류 우리 국민들의 완전한 철수작전과 에볼라 대응 군 의료인력 파견을 통해 국제평화에 기여하고 국위 선양했다고 평가했다.

 후반기에는 北 핵‧미사일 위협 대비 한‧미 연합 억제‧대응방안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전략문서 작성 등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체계적 추진기반을 마련하며, 미국‧중국‧일본 등 주변국들과 전략적 국방 외교‧협력 강화와 서울안보대화 및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한-베트남 PKO 협력 MOU 체결 추진 등을 통해 국가 위상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분야에서는 전반기에 군사력 운용개념 발전과 연계한 전력소요 최적화 노력, 능동적 억제전략 구현을 위한 전력증강, 국방과학기술 발전 및 민군 기술 협력 활성화, 창조국방 추진 등을 통해 미래의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 방위역량 강화에 노력했다고 분석했다.

 후반기에는 국방정책과 중기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방기획관리 체계 발전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위사업 혁신을 위해 연말까지 종합개선 대책 수립, 창조국방 지침서 완성, 온라인 플랫폼 개설 등을 통해 국방 업무 전반의 근본적 문제 발굴 및 창의적 해법도출 체계를 구축하며, 중장기 추진과제를 구체화해 혁신적 국방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후반기에 병영문화혁신 실행계획 보완,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과 장병 중심의 진료 접근성 향상, 군수혁신 추진, 예비군 사격훈련체계 개선을 위해 예비군 관련 법령 개정, 총기 고정틀 보강, 훈련장 시설 개선 등을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제반 안전 확보와 훈련성과를 제고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한민구 장관은 방위사업 비리 등 일련의 사건‧사고로 군의 리더십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약화됐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고위급 리더십 혁신방안｣에 대해 심도깊은 토의를 주관했다.

 한 장관은 토의에서 고급장교들이 자아성찰을 통해 훌륭한 인격체임을 보여주고(克己復禮), 조국을 위해 마지막으로 헌신한다는 일념으로 원칙과 정도를 지키면서 사심 없는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先公後私)을강조했다.

 이날 한 장관은 맺음말을 통해 메르스, 가뭄 등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와 국민의 군대로서 최선을 다하는 국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적이 제2연평해전처럼 무모하게 도발한다면 그동안 수 없이 천명한대로 적 도발 원점은 물론, 지원세력 및 지휘세력까지 단호하게 응징하여 도발의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도록 해야 하며, 도발과 위협으로는 그 어떤 목적도 달성할 수 없음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방위사업 비리행위는 이적행위인 만큼 방위사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심층 진단해 비리를 근절시키고, 효율적인 전력 증강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