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이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주장 7가지에 대해 역사적 사실로진실을 규명해보는 ‘우남 이승만 제자리 찾기 프로젝트’가 13일 제5차 토론회를 맞았다.

 이날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이승만은 독재자라던데?’라는 누명과 관련해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을 발제자로 맞았다.

 김광동 원장은 이승만 대통령의 통치기(1948년 ~ 1960년)를 기본권적 자유의 기준과 민주적 참여의 기준에서 살펴보고, 이승만을 독재자로 규정짓는 요소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김 원장은 기본권적 자유의 기준을 △생명과 재산에 대한 정부의 보호 △표현의 자유와 기회균등 및 평등 수준, 거주이전, 직업 및 종교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적 자유의 보장 △자유경제질서의 정착 등으로 구분했고, “1948년 이후 이승만 통치 시기는 개인 자유권의 거대한 비약이었고 혁명적 변화였다. 독재는 국민의 자유를 빼앗고 국민의 재산을 유린하는 체제를 말한다면 이승만시대에 그런 현상이 정부와 권력차원에서 자행되었다는 광범위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1948년 이후 전개된 시기에 펼쳐진 것만큼 한반도에 살아갔던 구체적 개인이 자유권을 확대시키고 보장받는 비약을 넘어서는 다른 예를 찾을 수 없다. 기본권적 자유의 확대와 보장이라는 혁명이 이루어진 시기라고 평가되어야 맞다”고 말했다.

 민주적 참여의 기준과 관련해서는 민주적 선거제도와 정치적 경쟁제도 등을 이야기했다. 김 원장은 “독재는 국민으로부터 평가받거나 책임을 묻게 되는 선거를 피하게 되어 있다. 강압되고 조작된 선거이거나 대중주의 지도자가 아닌 이상 자유선거와 독재는 상화 양립 불가능하다”면서 “그럼에도 이승만 통치 시기 총 11년 8개월의 기간 중 제헌의회 선거를 포함, 총 11회의 전국선거가 진행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적 선거를 거의 1년에 한번씩 12년간 거르지 않고 한다는 것은 민주공화제 출범국가로서도 지극히 예외적인 것이며 유래를 찾기 어렵다. 그것도 1950년~1953년, 3년간 4백만의 사상자가 발생한 세계사적으로도 가장 가혹한 전쟁 중에도 세 번에 걸친 전국선거가 진행되었으며 경기도 및 강원도 접전지역을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모두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원장은 “이승만을 반민주 독재자로 규정짓는 평가의 근거는 첫째는 헌법 개정을 통해 장기집권을 도모했다는 것, 둘째는 3.15부정선거를 자행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는 것, 셋째는 일제 강점기의 주도층을 중용했고 경쟁자인 조봉암에 대한 사형선고 등 경쟁자를 배제시켰다는 것으로 집약된다”면서 각각의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우선, 헌법 개정 등 장기집권 도모와 관련, “당시는 전반적인 민주주의 도입과 정착시기로, 남북 간 전쟁과 대치 상황에서 안정적인 국민국가 형성의 문제로 볼 사항이지 이승만의 개인적 독재체제 구축이라는 기준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12년에 약간 못미치는 집권은 주변국가 내지 체제였던 김일성(1948~1994), 모택동(1949~1976), 장개석(1928~1975) 등의 지도자와 비교할 때, 매우 짧은 집권으로 그것으로 독재로 평가되거나 상징될 수 없다”고 김 원장은 주장했다.

 3.15부정선거와 관련해, “이미 이승만은 선거를 불과 10일 앞둔 조병옥의 급작스런 사람으로 경쟁자가 없어진 상황이었기에 당선을 위한 부정선거를 할 이유가 없었다. 다만 본인의 러닝메이트이자 상대정당의 후보자가 부통령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부정선거를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며 “독재자는 폭력적 진압이란 방식을 선택하지 스스로 물러나는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때 독재적 체제였다기보다는 미숙했던 체제를 더 이상 성숙시키지 못하다가 물러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쟁자에 대한 제도적, 물리적 배제와 관련해서는 “조봉암의 사형선고를 대표적 사례로 언급하며 권위적 배제와 탄압을 거론하나, 그것은 공산체제라는 전체주의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김 원장은 “과정적 평가와 비교적 평가를 엄밀히 고려한다면 이승만은 한국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신생독립국 및 민주주의 도입 국가들의 민주주의 모델을 만들어 세운 위대한 혁명가”라고 평가했다.

 특히, 김 원장은 “대한민국 5천년 민족사나, 혹은 대한민국 70년사로 본 분석으로나, 20세기 중반 이래 개발도상국내지 신생국 지도자 모두를 분석해보더라도 이승만보다 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받는 지도자를 찾지 못했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