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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62주년 의미와 국가안보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라는 교훈이 더욱 절실한 때
Written by. 유기홍   입력 : 2015-07-27 오전 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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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2주년이 되는 날이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은 씻을 수 없는 민족의 비극만 남겨 놓은 채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로 완전한 종전이 아닌 중단된 상태로 62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

 정전협정의 역사적 의미를 굳이 부여한다면 진정한 평화가 보장되지 못하고 개전을 전제로 한 정전이기 때문에 제2의 분단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보아야 할 정전의 의미는 6·25전쟁은 쉬고 있을 뿐 소리 없는 전쟁이 62년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정전협정 직후부터 현재까지 크고 작은 도발을 비롯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 무려 43만여 건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을 비롯해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전쟁 위기로 몰고 간 중요한 정전협정 위반사례만 286건에 이른다.

 더욱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정전협정 무력화는 물론 한반도에 핵전쟁까지 몰고 올 수 있는 충격적 도발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높여주고 있다. 특히 김정은체제 출범 이후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앞세워 시도 때도 없이 군사도발을 자행하는 것은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대책이 요구된다.

 정전협정 이후 62년간 남북 기본합의서가 채택됐고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일부 대화의 성과가 있었다. 그럼에도 북한의 계속되는 정전협정 위반의 저의는 한반도 무력 적화통일의 야욕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화해·협력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남적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이 땅에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보태세가 요구된다.

 따라서 정전협정 62주년을 맞아 북한 당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보다 한반도 적화통일의 기본전략을 포기하는 일이다. 평화통일에 대한 실질적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정전의 분단 장벽을 하루속히 허무는 일이다. 반면 북한이 현재와 같은 반통일적 정전협정 위반을 계속할 경우 북한의 전쟁을 억지하는 국민적 안보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과제다.

 美 국무부가 지난달 한국전쟁 65주년을 기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말로 남북한 경제력은 남북 1인당 국민소득이 21배, 국민총소득은 44배 차로 격차가 벌어짐으로써 북한의 전쟁도발 위기는 앞으로 5년이 고비라는 분석을 했다. 이 시기가 경과되면 북한의 전쟁도발은 어렵다는 분석에서 보듯이 지금 우리의 안보환경은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 대한민국의 번영을 가능케 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더욱 튼튼히 지켜나가야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준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라는 교훈이 더욱 절실한 때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안보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강력한 국방태세를 갖춰나가고 있다고 자부한다.

 따라서 정전 62주년을 맞아 우리는 남북이 평화보장과 통일로 가기 위한 관계로 개선되기까지 항상 국가안보가 최선임을 명심하고 유비무환의 자세로 매진해야 한다.

유기홍 (한국통일안보전략포럼 대표)

* 국방일보 7월27일 17면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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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아빠(heng6114)   

    정전협정을 맞이한지 61주년이 되는해이다. 호시탐탐 적화통일을 노리고 있는 북한집단에 대해 우리는 튼튼한 안보만이 전쟁을 억제 할수있음을 간과 해서는 안된다. 최근의 김정은의 행동을 봐서는 최후의 돌파구를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이럴때 일수록 우리국민은 일치단결하여 북한군 무력도발에 대처를 해야겠다.

    2015-07-27 오후 3: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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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6.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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