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文在寅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8월16일 광복 70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지난 5년 우리 발목을 스스로 잡아왔던 5·24조치를 해제하고 뱃길과 육로를 열어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재개, 남북교류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2. 북한은 올해 초(1월23일) 對南공작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5·24조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北南 사이에 그 어떤 대화나 접촉, 교류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라며 “민족분열로 당하고 있는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려는 것은 우리의 일관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3. 5·24 조치는 2010년 3월26일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爆沈(폭침) 사건’에 대한 대응 조치로 ▲국민의 訪北(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對北 신규 투자 금지 ▲對北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5·24조치는 북한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만으로 해제될 성격이 아니다. 북한은 이미 대한민국의 領土와 領海인 서해5도와 주변수역의 法的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09년 1월에는 남북 간의 정치·군사 합의사항(남북기본합의서, 남북국방장관합의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등 38개 합의서)을 전면 폐기했다. 따라서 이런 사항에 대한 북한의 선행조치와 약속이 있어야만 5·24조치의 해제 검토가 가능하다.  

 4. 5·24조치의 일방적 해제는 우리의 서해5도와 NLL에 대한 포기선언이고, 북한과 從北(종북)세력의 선전·선동(천안함 폭침은 한국 정부의 자작극 등)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赤信號(적신호)가 될 수 있다. 이는 곧 安保의 최후 보루인 國軍의 정체성 상실로 이어질 것이다.

 5. 文在寅 대표의 5·24조치 해제 발언은 최근 북한의 ‘지뢰도발’로 國軍 부사관 2명이 중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5·24조치의 해제를 통해 ‘평화’를 구걸하겠다는 ‘망상’에 불과하다. 김정은은 2015년을 ‘통일대전 완성의 해’로 선포해놓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미사일을 수시로 발사하고 대규모 공격훈련을 반복하고 있다. 남북한 分斷(분단) 70년사의 敎訓(교훈)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독재정권의 변함없는 실체와 그런 북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준다. 도발에는 반드시 ‘더 큰 응징을 한다’는 분명한 원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수많은 북한의 도발이 분명히 입증하고 있다.

 6. 文在寅 대표의 父親은 6·25동란 중 흥남 철수작전 덕분에 남한으로 올 수 있었다고 한다. 중공군에 포위된 國軍과 美軍은 철수하면서 약 1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을 구출했다. 퇴각하는 군대가 이렇게 많은 민간인을 구한 것은 세계 戰史에도 드문 일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표로부터 당시 韓美軍에 대해 감사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틈만 나면 낮은단계연방제, 국보법 폐지, 利敵(이적) 단체 한총련(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 합법화, 남북한 평화체제 등 북한의 對南전략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진실을 부정하고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다.

 대한민국 만세 ! 국군 만세 ! 자유통일 만세 !

2015. 8 . 17

국민행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