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국제정치는 부상하는 중국(Rising China 2.0), 정상화를 추구하는 일본(Normalizing Japan), 지도력을 재구성해 나가는 미국(Re-shaping Hegemonic America), 복귀를 희망하는 러시아(Returning Russia), 불안정한 북한(Unstable North Korea), 그리고 그 사이에서 혼돈스러워 하는 한국(Perplexed Korea)이 있다”

 오는 3일 중국 북경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2차 세계대전 전승 기념식 참석을 앞두고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일 오후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방중(訪中) 과제와 의의’를 주제로 한 긴급 좌담회에서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소장이 최근 전개되고 있는 동아시아 안보상황에서 한국의 위치를 이같이 평가했다.

 또 김 소장은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의 한국 외교’ 발제문을 통해 향후 전개될 국제정세에 대해 “미국은 세일가스 혁명과 인구구성의 이점 등에 기반하여 ‘Pax-Americana 3.0시대’, 동시에 중국은 시진핑 시기 들어 새로운 개혁정책과 과감한 제도적 창의를 통해 ‘중국의 부상 2.0시대’로 진입하고 있어 ‘독수리’와 ‘용’이 동시에 병진적으로 날아오르는 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경제적 규모에서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경에서부터 미중 간 국방비 규모가 유사해지는 2030년대 중반까지는 상호 새로운 관계형성, 제도 및 규범의 형성 과정에서 협력과 갈등이 크게 뒤엉키면서 한국과 일본에 다 같이 양자택일적인 압력이 더 크게 다가올 개연성이 다대하다”고 내다봤다.

 특히 김 소장은 중국이 시진핑 시기 들어 제시한 ‘외교안보전략’이 후진타오 시기와는 근본적으로 차별화할 수 있는 공간과 국가역량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정체성 변화에 바탕을 두었다며 시진핑 시기의 중국을 세계 ‘최대의 발전도상국’ 보다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발전중인 강대국’에 초점을 두었다.

 이어 박대통령 방중 이후 동북아 국제관계속의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 “한국은 동북아 국제정세가 대립적으로 가면 갈수록 전략적 선택을 강요당하는 상화에 빠져 들게 될 것”이라며 “글로벌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동아시아에서 유지·보완하는 방향이 한국 국익에 바람직”하다고 내다봤다.

 또 미·중 간 한쪽을 선택하는 시대가 지나감에 따라 “모든 문제를 안보적 시각으로 환원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사안별로 이익에 기초한 연합전략(Issue-based Coalition)을 채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한·미·일·중 관계와 관련해서도 “Zero-Sum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가까워지고 공동으로 공공재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며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북핵문제와 구분하여 Two-Track 접근을 시도하면서 북한을 자유주의 국제질서로 편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1개 중심(한일 관계 당분간 관리와 조성), 3개 트랙(경제와 외교는 협력, 안보는 부분적 협력, 역사와 위안부 문제는 이견(異見))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