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문제는 남북문제만이 아닌 국제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 인권은 국제사회의 관심사이므로 국제인권 문제 차원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지난달 28일 제70차 유엔총회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가 정치·군사적 이유로 더 이상 외면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과 함께 북한인권 문제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거론되는 점을 강조하며 북측에 인권개선을 촉구한데 대해 북한 반발과 관련,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한 말이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또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인 10월10일을 전후로 핵실험 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공언을 늦추지 않는 북한에 대해 “정부가 미국 등 우방국과 긴밀한 공조를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4일 아침 8시20분 KBS-1TV ‘일요진단’(진행자 김진석)에 출연 ‘한일 외교 쟁점과 전략은?’을 주제로 한 대담에서 박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과 최근 한일관계 이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동향 등에 대해 얘기했다.

 윤 장관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과 관련해 “정부가 면밀히 주시하며 미국 등 우방국과 긴밀한 공조를 해나가고 있다”며, 현재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과거 3년 전 기준 등을 보면 국제기구에 통보한 징후가 없고, 아직까지는 임박 징후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의지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리수용 북 외무상이 1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북측 기조연설을 통해 로켓 발사가 “주권국으로서의 자주적 권리”이며 핵실험도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한데 대해 “전략적 측면은 하겠다는 의미이며, ‘인공위성’으로 표현하고 있어, 어느 정도 안보리결의를 위반인가를 검토하게 되고 추가적 제재조치도 될 것”이라며 “우방국과 진행중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곁들여 이 문제가 10월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10월 말에서 11월 초로 예상되는 한중일 정상회담이나 외교장관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지난 9월25일 오바마-시진핑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에 대비한 강한 경고와 함께 6자회담 재개 논의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역점을 맞추고 있고, 대화의 문은 열어놓은 상태”라며 “가장 큰 문제는 한. 미. 일. 중. 러시아가 아닌 북한이며,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는 게 관건이다”고 했다.

 이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 들이기 위한 복안’에 대해서는, 최근 타결된 이란 핵문제를 언급, 이란을 강하게 설득하고 압박한 것처럼 국제사회가 단합하고 협력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일본과의 위안부 문제 해결 등 현안에 대해서도 “일본에 대해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고, 국제사회의 인식에 부응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하고, “인권문제는 보편적 가치문제이자 위안부 문제는 전시 성폭력 문제이고, 보편적 인권문제로 대통령께서 작년 유엔총회에 이어 올해도 강도를 높였다. 살아 계신 분들이 몇 분 안 되시기에 조속한 해결을 위해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위안부 문제도 초기에 비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빠른 부분도 있고, 부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으나 지금은 주춤한 상태고 추가적으로 협의가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시기성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대화 요구 중이다”고 물밑 대화가 이뤄지고 있음을 전했다.

 “한일외교장관 회담도 어느 때 보다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어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며 신뢰관계를 쌓고 있다”고 말한 그는 일본 국내에서도 반대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된 안보법제 추진에 대해 “우리의 주권과 국익, 안보 관련해서 한미일, 한미, 한일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고 케리 미 국무장관도 ‘한국의 동의 없이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없다’고 했다”는 말을 상기, “10월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한일 국방 고위 관계자가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PKO 파병문제도 거론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남수단이나 레바논 등에 14,000여 명을 파병한 사실을 소개하고, 파병지역으로 정쟁이 치열하거나 치안이 좋지 않는 나라 중 우리나라가 잘 할 수 있는 국가를 선정해 파병할 것이라고 했다.

 파병국가에 대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점을 인식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전제하고, “PKO가 잘 할 수 있는 나라, 아프리카가 될 수 있다. 다른 지역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다.

 한중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10월말이나 11월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현재 실무적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윤 장관은 “일정과 의제를 조율하고 있다. 장소는 당연히 한국에서 하고, 회담 1주 전쯤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장관은 끝으로 오는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한미동맹은 이제 범지구적 글로벌 이슈로 이뤄지는 ‘글로벌 동맹’”이라고 강조하고 ‘싸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 관련해서는 “예단하기 어렵고 검토 중”이라며 “협의 요청 시 우리의 안보측면과 국익 차원에서 협의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외교활동과 관련해 ‘대통령만 보이고 외교부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는 진행자의 말에 “지난 3년여 450회 가까이 외교장관회담을 했다. 이는 우리의 국력신장이고 국제사회가 우리와 협력할 분야가 그만큼 많아서 일 것”이라는 말로 외교부가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인 외교활동을 통해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음을 에둘러 강조, ‘도전’ 과 ‘분발’로 대담을 갈무리 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