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이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70돌을 맞아 큰 건을 준비 중이라고 예고하는 등 미사일 발사 또는 핵실험을 공언해온 가운데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조남풍)는 7일 오전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안보정책자문회의 핵·미사일 전문 분과위원을 초청, 북한의 미사일 발사·핵실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향군 차원의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토의에 앞서 최종대 향군 안보문제연구소장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강행 여부에 대해 “‘중국은 북한을 버리지 않고, 북한은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으며, 북한은 망하지 않는다’는 북·중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면 북한은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핵을 개발하면서 경제난을 극복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중국은 국제회의에서 북한 핵개발 반대를 표명하지만 북한에 내정간섭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묵인하는 이중성을 보일수도 있고, 북한의 경우 기술적인 면에서 핵무기 개발을 플로토늄탄에서 최근 우라늄탄으로 변경중이기 때문에 이번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즈음, 축하하는 형식으로 미사일을 먼저 발사하고 국제적인 여론과 관련국의 반응을 보면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의 영향과 대응에 대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시 안보리 위반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제재 조치가 강화됨은 물론 한국의 경우 대북정책이 경색되고 남북한 개선 등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차질이 예상 된다”며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할 수 있도록 강력한 여론조성과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규(前 방공포사령관 / 前 향군 안보국장) 자문위원은 "북한의 핵개발은 6·25전쟁 후 김일성에서부터 지금의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추진해 온 것으로 핵개발을 포기하면 북한의 정권과 세습체제를 포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우리는 핵우산 추진 등 공세적 입장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개발 저지에 대해 “지금 당장 향군이 나설 수 있는 것이 있는가?”라는 말과 함께 향군이 NGO 중 최고의 보수단체임을 고려, 여기에 맞는 ‘▲현장 안보활동(대규모 국민대회 등) ▲학술 활동’을 통해 우선 대국민 선도에 앞장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성호(예 육군 소장 / 前 육군포병학교장) 위원은 “북한이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에 공갈치며 협박할 수 있는 것은 핵개발 밖에 없다”며 “핵 저지는 하나의 작은 부문으로 김정은 체제 붕괴에 목표를 두고 대응체제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안보활동의 중점이 북한집단, 김정은 체제 붕괴에 주안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특히 지난 8월 목함지뢰 사건과 포격 도발을 기점으로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했던 대북전단 살포와 軍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가 북한 체제를 와해·분열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예를 상기하면서 북한 체제 전체를 망가트리는 방법을 주문했다.   

 분과위 회의를 주관한 박정조 향군 안보국장은 '핵우산 보장'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향군에서 낼 수 있는 목소리는 김정은 체제를 무너트리자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며 위원들이 제시한 향군 활동 방향들에 대한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이날 회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핵실험에 대한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시간과 함께 ‘안보 제2의 보루’인 향군의 전반적인 안보 활동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면서 향군의 향후 안보활동 방향을 정하는데 기폭제 역할로 성과를 거양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