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네 번째 양자회담을 하고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n North Korea)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통일과 북한 인권문제 등 전반적인 대북정책과 관련해 별도의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 정상은 우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유엔에 의해 금지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지속적인 고도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며,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with utmost urgency and determination) 다루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CVID) 비핵화의 평화적 달성을 위한 우리의 공약을 재 확인한다”고 말했다.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북핵 문제를 다룬다’는 이번 공동성명은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과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 속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즉,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북핵 문제를 끌어올림과 동시에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북핵 이슈의 시급성을 국제사회에 부각시켜 북한을 비핵화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양국 정상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정상은 ▲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은 유엔안보리 결의의 상시적인 위반이자 ▲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상 북한의 공약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명시한 뒤 “국제의무 및 공약을 즉각적으로 완전히 준수할 것”을 북한에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양 정상은 “만약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또는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인 실질 조치를 포함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양 정상은 “우리는 제재조치를 포함해 북한과 관련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효과적이고 투명한 이행 확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며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금지된 활동을 엄격히 감시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비핵화라는 우리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우리는 모든 비핵화 대화 제의를 거부해온 북한을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는 대화로 가능한 조속히 복귀시키기 위해 중국 및 여타 당사국들과의 공조를 계속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6자 회담이라는 기존의 틀 뿐만 아니라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중 3국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명시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양 정상은 “우리는 결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가 자신의 경제개발 목표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재 확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약속했다. 또한, 두 정상은 “북한의 모든 형태의 도발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의 동맹을 현대화하고 긴밀한 공조를 증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은 한반도 평화통일과 관련, “우리는 한반도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고위급 전략 협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 “미합중국은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연설에서 제시한 바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을 계속하여 강력히 지지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또한, 공동성명에는 미국은 ▲ 박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에 거듭된 제의를 한 것을 평가하고 ▲ 지난 8월 북한의 도발로 조성된 긴장상황이 박 대통령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된 점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양 정상은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 “2014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적시된 바와 같이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에 동참한다”며 지난 6월 서울에서 개소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업무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며, 북한 주민의 민생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위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한미정상회담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박 대통령의 9월 중국 전승절 참석으로 우려되었던 ‘중국 경사론’을 어느 정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세 가지 분야에서 문제점이 조출되었다.

 ① 우리 정부가 잘못된 ‘전작권 전환’의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박 대통령을 수행한 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10월 15일 오후 워싱턴D.C.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장관회의를 갖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차질없는 진행과 우주·사이버, 방산 등 실질 협력을 증진시켜나가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연기 합의와 43년 만의 원자력협정 개정 등 민감한 현안을 모두 창의적으로 해결한 것에서 보듯이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한국이 필요한 능력을 강화하여서 한반도의 방어에 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또한 궁극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순조롭게 할 수 있게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작업이 70%(2013.4기준)이상 추진되어 작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한미연합작전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 북한 무력도발위협이 가중되는 현 안보상황에서 우리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추진을 강조하고 있어 걱정이다. 앞으로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이 완료되면 우리가 원하는 굳건한 한미동맹은 기대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국가생존을 위해 전작권 전환 계획 폐기를 추진해야만 한다.

 ② 미국은 중국의 국제규범 위반에 대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바바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국제적인 규범을 중국이 준수하기를 원한다. 한국이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갖는다고 해서 중국과 좋은 관계 유지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오늘 회담에서 박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요청한 것은 우리는 중국이 국제규범과 법을 준수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다. 만약 중국이 그런 면에서 실패를 한다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미국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규범과 국제법에 의해서 많은 혜택을 봤고, 그러한 법과 규범이 약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중국은 한국 바로 옆에 있는 나라다. 중국이 법을 무시하고 원하는 대로 한다면 한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중국의 ‘불법적인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선박과 항공기의 주변해역 통과 금지 조치, 이어도 근해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 등’에 대해 한국이 국제사회와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동안 한국은 중국을 의식하여 이를 유보하고 있다. 만약 중국의 불법을 막지 못할 경우 한국은 이어도와 서해EEZ의 대부분을 중국에 양보해야 하고 남·동중국해의 자유로운 항행(항해, 비행)에 방해를 받을 것이다.

 ③ 미국이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에 필요한 4개 핵심기술 이전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15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과 회의에서 기술이전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카터 장관은 ‘조건부로도 기술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대신, 기술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미측은 자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을 들어 우리 정부가 요청한 AESA(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와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 EO TG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RF 재머(전자파 방해장비) 등 4개 핵심기술 이전을 승인할 수 없다고 이미 두 차례 우리에게 통보했다. 기술보호를 규정한 이 규정에 따라 민감하거나 핵심적인 군사기술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제3국으로 이전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장관이 출국 전 미측에 핵심기술 이전 불가 재고를 요청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일각에서 체면치레도 못할 ‘뒷북 군사외교’라고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성사되기가 어려운 일을 추진하다가 망신만 자초하고 말았다. (konas)

김성만(예, 해군중장. 안보칼럼니스트,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