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총장 위승호, 육군중장)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22개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군 고위 장성과 국방정책 관계관 27명을 초청해 '21세기 안보위협과 군사협력'을 주제로  안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안보학술대회는 국방대학교 창설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21세기 안보위협과 군사협력’을 주제로 핵 비확산과 국제협력, 테러와 각 국의 대응, 아시아·태평양지역 군사협력 등 다양한 글로벌 안보이슈에 관한 발표와 토론으로 안보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과 공감대 형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본격적인 학술회의가 시작된 19일 오전에는 ‘핵 비확산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1세션이 진행됐다.

 국방대 권용수 교수는 북한 핵개발의 역사와 핵무기의 능력, 핵실험의 폭발력, 핵무기 소형화 능력, 핵무기 보유량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난 4월의 CNN 보도자료를 인용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은 미국의 예측보다 2배가 많은 20개”라고 밝혔다.

 그리고 “2020년 경에는 50∼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북한이 10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40kg의 플로토늄을 보유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북한이 핵탄두를 ICBM에 장착할 능력을 갖출수 있을지의 여부가 아니라 언제 갖출수 있을지”라며, 북한이 곧 기술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소형화에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연합사의 케빈 세퍼드 전략부처장은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사례를 들면서, 1994년 제네바 협상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지연시키는 효과는 있었지만 성공 가능성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케빈 처장은 이란과의 핵협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로, 이란의 국내정치와 이란 국민들의 민주화 정도, 흡수통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는 점, 다른 국가를 위협할 필요가 없는 이란의 경제력 등을 들었다.

 특히 케빈 처장은 “평양은 이란의 핵협상 과정을 보면서 핵합의에 사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란 협상이 핵이슈에 집중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6자회담도 북한 핵문제에 집중하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NATO의 윌리엄 알버크 국장은 “NPT는 핵무기 개발 억제를 위한 조약으로 각 국의 정치․안보 이익을 위해 필요함에도 지역간 경쟁으로 인해 협력이 제한되고 있고, NATO도 비확산이 아닌 현상유지에만 힘을 쏟고 있으며, 유럽이 핵 비확산 협력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알버크 국장은 또 이란과의 핵협상에 반대한 나라들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 미국은 이란과의 핵협상 이후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슈 치위 대교(우리의 대령)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이정민 사회자의 질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중국의 정치적 안정을 해치기 때문에 위협”이라며,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또 중국은 이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기 없기 때문에 핵협상 과장에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지만, 북한과는 이해관계가 있어 핵협상에서 중립적인 역할이 어렵다고 말했다.

 일본의 히키타 장군은 “북한에 대한 일본의 주요 이슈는 핵과 납치문제”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목표를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중국이 북한의 핵 이슈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메즈닌 장군은 “러시아는 북핵에 관해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북핵 프로그램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유럽문제에 훨씬 더 관심이 많기 때문”이라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체제유지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호주의 사라 타이슨 차관보는 “북한 정권을 보호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좋지 않겠지만 동북아 안보는 호주의 안전에도 중요하므로 6자회담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대 위승호 총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는 한반도가 분단되고 남․북으로 분단된지 70년이 되는 해임에도 한반도에는 아직까지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한반도를 넘어 아태지역과 세계 평화까지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역내 안정을 해치는 위협이 나타나기 전에 안보동향을 미리부터 파악하고 대비하는 일”이라며, 세미나 개최 이유를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