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급변사태와 관련해 ‘전환기 정의문제와 북한체제 협조자 관리’를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다.

 23일 (사)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원장 김석우)과 (사)코리아정책연구원(원장 유호열)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5년 북한급변사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박관용 前 국회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동서독 통일 당시 서독 안에 동독의 첩자가 3만 명 내외였다는 것은 잘 알려졌다. 1997년 한국으로 망명한 故 황장엽 선생도 5만 명 정도의 북한 첩자들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증언했다"며 "한국사회의 최근사를 되돌아보면 선진사회로의 발전과정에서의 수많은 갈등과 대립이 일어났다. 과도한 요구와 질서파괴의 배경에 북한정권을 이롭게 하려는 그룹의 작용이 없는지를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가능성은 차단해야 하고, 만약 차단되지 않았을 경우 급변사태의 진행과정이나 사후정돈 과정에서 그러한 그룹을 어떻게 대우해야 할 것인지가 우리 사회의 자기방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前 의장은 이어 “과거 한국사회 안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주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까지도 문제시하지 않고 화합이라는 명분으로 덮고 넘어가는 관행이 이어졌다”며 “이는 북한급변사태시 북한정권의 이익을 위해 한국사회를 훼손하는 행위와는 엄격하게 분리해야 한다. 평화적 통일과정을 지연시킬 개연성이 크며, 또한 인간이하의 탄압과 굶주림을 면하지 못하는 북한주민의 이익에도 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박상봉(독일통일정보연구소) 소장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친북 간첩활동이나 이적행위를 한 경우,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면을 고려하기 보다 우선 법에 따라 정확하게 죄를 물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독일통일 과정의 전환기 정의’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박 소장은 “최근 우리나라의 법 집행은 명백한 이적행위에 대해서도 솜방망이다.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시민단체들이 이름만 적당히 바꿔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 사법당국에서 종북 콘서트로 추방한 신은미에게 한 언론이 통일문화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비전향 장기수를 다룬 ‘나는 공산주의자다’가 경기 교육청의 중학생 추천도서로 선정되어도 대안을 찾지 못한다”며 “이러한 불필요한 갈등과 과도한 사법적 업무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도 통일 전 대한민국은 헌법가치를 파괴하고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수사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종북세력’을 주제로 발표한 김동식(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도 “대남혁명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예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다”며 북한의 대남공작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동식 연구위원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목표가 변하지 않고 변할 수도 없는 것은 대남혁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 유지 및 사회주의 체제를 공고화하는 것과 함께 북한 노동당의 중요한 사명인 동시에 존재이유이기 때문”이라며 “대남혁명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종북세력을 규합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대남공작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전대협 간부 출신의 이동호(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소) 연구위원은 ‘종북주사파의 전략전술과 좌파네트워크’ 제하의 발제를 통해 “종북주사파들이 벌이고 있는 이념전쟁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종북주사파가 대한민국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이들은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근 20여 년 간 대학가를 지배해왔다. 종북주사파의 세례를 받은 이들이 이제 성장해 대한민국의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다. 40대, 50대 대한민국의 주축으로 성장한 것이다. 정치, 경제, 문화, 언론, 법조계, 학계 등 대한민국의 곳곳에서 이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라며 “종북주사파 세력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항상 은폐해왔다. 민주화세력, 통일운동, 시민운동 등의 간판을 활용해왔다. 이제 이들의 본 모습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