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정상회의 후 가진 공동기자 회견에서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는 납북자 문제 해결을 호소했다. 그는 “일본에 가장 중요한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해결을 두 정상(한·중)에게 강하게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나라 납북자가족들은 지난 달 25일 한·일 양국 정상들이 서울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한·일 양국 정상이 공동으로 대처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아베 총리와는 달리 박근혜 대통령은 납북자와 국군포포 문제와 관련, 중·일 두 정상에게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몇 명 되지 않는 일본인 납치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공언했는데 반해, 박 대통령은 수백명, 수천명에 달하는 한국인 납북문제에 대해선 외면했다. 납북돼 고통받는 자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미 13년 전인 2012년 10월11일 한일 두 나라 납북자 피해가족들은 공동대응을 결의한바 있다. 한국측 납북자가족 5개 단체와 일본측 2개 단체는 서울에서 회합을 갖고 납북자 해결을 위해 한일 양국이 연대할 것을 결의했다.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의해 납북되었거나 억류중인 국군포로들은 그들의 조국 정부에 의해 잊혀 진 국민이고 버림받은 사람이다. 6·25 전쟁 중 3천300여명이 납북되었고 6·25 이후에도 570여명이 납치되었다. 북한에 억류중인 국군포로 생존자도 500여명에 이른다. 박 대통령은 “통일 대박”을 거듭 강조하고 언론기관들은 “통일 펀드”조성 등을 외쳐대면서도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에 대해선 외면한다.

 남북통일은 남북 두 체제중 하나가 먹느냐 먹히느냐의 사활 문제로서 결코 쉽게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현실적으로 달성키 어려운 통일에 대해서는 열을 올리면서도 반드시 서둘러야 하고 이뤄낼 수 있는 납북자 및 국군포로 송환에 대해서는 싸늘하다.

 그동안 우리의 역대 정권들은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문제를 남북관계 개선 걸림돌로 간주, 기피해왔다. 그러나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는 남북관계 개선 보다 우선해서 해결해야 할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다. 아베 총리처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삼아야 한다.

 2002년 10월31일 김수환 천주교 추기경도 우리 정부의 납북자 외면을 질타한 바 있다. 그는 납북자가족모임 회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 정부가 “남북 협상의 과정에서 처음부터 납북자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큰 실수”라고 했다.

 김 추기경의 지적대로 우리 정부는 남북협상에서 처음부터 납북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도 납북자와 국군포로에 관해선 침묵했다. 그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6.15남북공동선언에서 ‘비전향장기수 문제를...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면서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피랍자와 국군포로에 대해선 한 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우리와 전혀 달랐다. 2002년 9월17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평양을 방문,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들고 나섰다. 김정일은 고이즈미 총리에게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참으로 불행한 일로서 솔직히 사과하고 싶다.”면서 납치 “관계자는 처벌했으며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로부터 한달만인 10월15일 김정일은 일본인 납북자 5명을 잠시 일본으로 귀환시켰고 일본 정부는 그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그 후에도 일본 정부는 북한과 맞닥트릴 때 마다 납북자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꺼내들곤 했다. 1일 서울의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도 그랬다.

 우리 정부는 한·일 납북자가족모임들이 오래 전 서부터 청원했던 대로 일본 정부와 연대해 공동 대응해야한다. 박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앞으로 납북자 문제에  공동대응, 북한에 대한 압력을 배가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추상적인 “통일 대박” 보다 더 시급한 사안이 북한에 납치돼 갇혀있는 피랍자와 국군포로임을 직시, 적극 나서야 한다.

 납북자와 국군포로 가족들은 오늘도 피눈물을 쏟고 있다는 참혹한 현실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하루빨리 납북자와 국군포를 굶주림과 핍박의 땅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과 자유·빵이 넘쳐흐르는 자유 대한민국의 따뜻한 품에 안기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그리고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국정의 “가장 중요한 관제”로 삼아야 한다.(Konas)

정용석 (단국대 명예교수 / 前 남북적십자회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