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는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위국헌신의 마음가짐으로 임무를 수행하다가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비인도적인 억류를 당한 후 간난신고(艱難辛苦) 끝에 고국의 품에 돌아온 분들이란 점에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정착지원에 모든 노력을 강구해야 마땅하다”

 4일 새누리당 이명수, 김성찬 의원과 탈북자, 국군포로, 납북자를 지원하는 북한 인권단체인 (사)물망초(이사장 박선영)가 국회 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개최한 ‘국군포로 삶의 실태분석 및 복지향상 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오일환(보훈교육연구원) 원장은 이같이 역설했다.

 오일환 원장은 “우리가 국군포로 귀환 용사들과 국군포로 탈북 가족들을 잘 보살피는 것이 북한의 변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국군포로 귀환 용사와 국군포로 탈북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사실이 북한 내부에 알려질 경우 북한에 억류 중인 국군포로들과 그 가족들의 탈북 의지를 강화시켜 줄 것이며, 일반 북한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북한의 변화를 가속시키는 데 하나의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 원장은 귀환 국군포로의 복지향상과 위상 제고 방향으로 △민관협력 정착지원체계구축통한 맟춤형 지원 활성화 △귀환 국군포로의 경제적 보호 강화 △국군포로들의 의료복지 수혜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오 원장은 미귀환 국군포로 유해송환 문제와 관련, “미국의 경우, 국방부에 한국전, 2차대전, 베트남전 등에서 전사한 미군들의 유해발굴을 담당하는 ‘전쟁포로∙실종자 확인 연합사령부’(JPAC)를 두고 실종된 군인을 반드시 귀환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며 “국군포로 자녀 등 가족을 통한 소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원장은 국군포로 탈북 가족의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오 원장은 “국군포로 탈북 가족에 대해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참전 또는 임무수행 중 북한군의 포로가 된 ‘남조선 괴뢰군 포로’의 가족으로서 북한에서 성분상의 이유로 혹독한 박해를 받으며 비참한 생활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정부는 탈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가족에 준해서 대우해야 마땅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재복(국군포로) 귀환국군용사회 부회장이 현재 생존해 있는 귀환 국군포로들이 남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한재복 부회장은 귀환 국군포로들이 정부지원금의 상당부분을 탈북시 브로커 비용으로 충당하고 남한경제 및 문화에 익숙하지 못해 벌어지는 사기피해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이유를 밝히면서 “정부에서 지원하여 준 부분도 감사드리지만 얼마 안 남은 여생, 우리가 북에서 겪은 일들을 국민에게 나서서 말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북에서 눈도 못 감고 죽어간 불쌍한 동료들을 위해 국립현충원에 ‘국군포로 추모비’라도 세워달라”고 말했다.

 한 부회장은 또한, “북한에 남아 있는 국군포로들에 대해서 국가와 정부, 국민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고, 남한으로 탈북해 온 국군포로들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실질적인 복지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국군포로 요양원도 건립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 현(법무법인 세창 대표/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오인제(국방부 군비통제과) 과장, 이상희(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과장, 국군포로 가족인 손명화(통일라이프)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