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하원의 테러담당 소위원회 위원장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했다.

 美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테러∙비확산∙무역 소위원회의 테드 포 위원장은 9일(현지시간) 美 폭스 뉴스에 기고문을 통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해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기고문에서 포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뿐 아니라 이를 미국에 투하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 훨씬 성공적으로 근접했다”고 지적했다. 또 “새 지도자 김정은은 그의 아버지처럼 미국에 적대적이고 다른 테러지원국들과 협력하며 부친의 행보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며 여러 근거들을 제시했다.

 미국이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한 2008년 이후에도 북한 정권은 핵실험을 2번이나 했고, 현재도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한국 국정원의 발표가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포 위원장은 “이러한 사안만으로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하지만 테러단체 지원, 납치, 확산 등 북한이 다른 불법 활동들에 관여하고 있다는 공개된 증거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포 위원장은 이어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에만 북한산 무기를 선적한 선박 3척이 각각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 태국 당국에 적발됐었다”고 말했다.

 또 “서방 안보 소식통들은 지난 2014년 언론에 북한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에 통신장비와 로켓포, 대전차 공격용 미사일을 제공하는 등 무기 거래를 하고 레바논 무장정파인 헤즈볼라에 땅굴 기술까지 전수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포 위원장은 “북한이 과거 시리아와 리비아에 원자로 건설과 핵 물질을 제공했으며, 지난해에는 미 소니영화사에 사이버 공격까지 가했다”면서 “이는 테러리즘과 같다”고 저적했다.

 이와 관련, 포 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하원 청문회에서 “북한의 행동은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지난 1987년 북한의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을 이유로 이듬해인 1988년 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다.

 테러지원국에 지정되면 미국의 경제지원이 끊기고 각종 제재가 부과된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20년 뒤인 2008년 10월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이후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의회에 제출한 ‘2014 연례 테러 보고서’에서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 등 네 나라를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했지만 북한은 7년째 명단에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미국 하원에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2015 북한 제재와 외교적 승인 금지 법안’(H.R. 204)이 상정돼 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