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가의 운영방안은 미국식 연방제가 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사)시대정신(대표 이재교)이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주최한 ‘통일국가의 운영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김영환 위원은 ‘흡수통일’이 현실적이며 유일한 통일방안이지만, 통일 이후의 국가운영체제는 주의 권한이 강화된 미국식 연방제가 적합하다고 밝혔다.

 김영환 위원은 “북한의 현 정권이나 현 체제를 유지하는 조건에서 통일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현 정권이 붕괴되고 비슷한 노선을 걷는 다른 정권, 혹은 전면적으로 노선을 바꾼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흡수통일 이외의 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며 “흡수통일이 유일하게 현실적인 통일방안”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어 “주권의 단일화가 완전히 해결된 조건에서는 통일 이후의 국가운영 방식으로 연방제를 현실적인 형태로 고려할 수 있다”며 통일이후 국가운영체제로 연방제를 주장했다.

 김 위원은 “1체제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연방제나 연방제와 유사한 통일을 하게 되면 정치적 불안요소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우려한다”면서 “그러나 연방제든 1체제 통일이든 정치적 불안요소는 어느 쪽에도 모두 있다. 연방제 형태로 북한에 독립적 지역정부가 세워질 경우, 지역정부를 중심으로 정치적 불안요소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1체제 통일이 야기할 수 있는 정치적 불안요소는 훨씬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정부의 역할 중 매우 중요한 것이 정치적 완충효과인데,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매개가 사라진다면 북한 사람들의 정치적 불만, 비판, 항의가 완충 없이 곧바로 정치적 소요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아울러, “지역정부로 따로 분리했을 경우, 북한 주민들에게 걸맞는 사법시스템, 북한 주민들에게 걸맞는 정치적 권리를 운영할 수 있지만 1체제로 가면 그런 게 불가능하고 훨씬 더 혼란이 확대될 것이며, 그런 문제는 쉽사리 극복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한편, “현재의 북한 사회는 사회주의라기보다는 맹아적 자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맹아적 자본주의를 개인독재와 낡은 관료시스템이 억압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국가가 자본주의화를 더 촉진하거나 속도를 조금 늦추거나 하는 완급조절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회주의로 되돌리기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즉, “연방제를 북한에서 제안했기 때문에 연방제를 하면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와 공존한다고 상상하는 경우가 있다”며 “북한의 사회주의는 완전 무너졌다. 북한에서 사회주의를 복원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도입하는 것보다 10배정도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상봉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대표, 김효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