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열렸다. 올해로 세 번째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중앙부처와 전국의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발굴한 다양한 정부3.0 우수 사례들이 소개됐다.

 일반국민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정부3.0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다. 즉, 국가중심의 정부운영방식을 국민중심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이에 발맞춰 국가보훈처에서도 ‘명예로운 보훈3.0’ 실현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국가유공자의 보상 강화와 의료 및 요양 등 복지 서비스 확대,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 나라사랑 정신 함양과 보훈외교 강화 등 5대 정책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전국 7개 지역에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에게 맞춤형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은 계급정년제도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평균적으로 40대 중반 정도에 전역하게 된다. 이처럼 자녀 학비 등으로 인해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에 전역하게 되지만 현재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률은 절반을 갓 넘는 58.7%에 불과하다.

 이에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는 경력관리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군 복무기간 중 체득한 기술과 강점, 희망 직종 등 개인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의 연계, 찾아가는 취업워크숍, 순회상담 등을 통해 제대군인지원센터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외 지역에 거주하는 제대군인들도 보다 편리하게 맞춤형 전직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군인들이 제대 후에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제대군인들의 복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도 관련이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남북분단이라는 안보현실 속에서 직업군인들이 전역 이후의 상황에 대해 걱정 없이 군 복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안보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가 절실한 이유이다. 앞으로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의 가치가 널리 확산되어 부처 간 협업을 넘어서 지자체 및 기업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제대군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더 활성화되길 기대해 본다.(konas)

정동효(수원보훈지청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