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북한인권결의안 자체는 11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통과됐고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권고가 포함된 결의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와 관련, 21일 유엔 한국대표부의 오준 대사가 “작년과 금년 두 차례의 결의는 과거 결의보다 훨씬 강도가 높고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결의”라고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2년 연속으로 채택된 것에 대한 의미를 밝혔다.

 이날 오준 대사는 KBS1라디오 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의 핵심 내용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조목조목 밝힌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실효성과 관련해선, “북한으로서는 과거에는 이런 결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작년과 금년 같은 경우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가 압박이 된다고 봐야 되겠다”고 말했다.

 10년째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는 북한인권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곳도 북한인권과 관련한 법이 있고 이런 걸 감안할 때는 우리도 빨리 정치적인 합의가 이뤄져서 북한인권법이 통과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총회 전체회의에서 찬성 119표, 반대 19표, 기권 48표로 채택됐다.

 이와 관련, 오 대사는 반대 및 기권을 표시한 국가들과 관련해, “그런 국가들도 북한의 인권상황에 문제가 없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다”라며 견해를 밝혔다.

 오 대사는 “대부분 반대하거나 기권을 한 나라들은 유엔에서 이런 인권문제를 제네바에 있는 인권이사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만 토의를 하고 유엔총회라든지 안보리라든지 이런 데까지 확대해서 토의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기권하거나 반대한 것이지, ‘북한에 정말 인권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없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어본다면 아마 제 생각에 없다고 하는 나라는 열 나라가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