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심의요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28일 범민련 남측본부(의장 이규재) 홈페이지 ‘이용해지’를 결정, 강제 폐쇄하자 북한이 이에 발끈하고 나섰다.

 북한의 대남선동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2일 “남조선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원의 압력을 받고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홈페지를 강제로 페쇄시키는 반민주주의적폭거를 감행하였다”며 “입버릇처럼 떠들던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것이 과연 이런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비방중상하는 인간쓰레기들의 삐라살포와 허위사실을 류포시키며 우리에 대한 황당한 모략보도를 일삼는 《채널A》, 《조, 중, 동》, 《련합뉴스》, 《YTN》, 《데일리NK》를 비롯한 수구보수언론들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해당되고, 민족의 념원인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한 《자주민보》나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지는 불법의 대상이 되여 강제폐간, 폐쇄시키고있으니 세상에 이런 파렴치한 이중적자대가 어디 있는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어제는 《자주민보》가 폐간되고 오늘은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지가 폐쇄당하였지만 앞으로는 온 남녘땅의 진보적인 단체들과 언론사, 통일운동단체들이 모두 탄압의 대상으로 될것은 불보듯 명백하다”며 “남조선 각계층이 이번 사건에 각성을 높여야 할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의 심의요청에 따라 심의 결과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의 해당정보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등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죄)에 따라 불법정보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범민련남측본부는 지난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강제폐쇄 결정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비롯한 ‘행정명령 취소소송’ 등 모든 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