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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하나?

핵실험 보복차원에서 北 압박 수단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6-01-06 오후 4: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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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도발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가 주목된다.

 남북한은 작년 8월 북한 도발로 인한 위기를 극적으로 해소한 ‘8.25 합의’ 제3항에서, 우리 측이 “비정상적인 사태가 산생(産生)되지 않는 한” 모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고 합의했다.

 이는 비정상적 사태가 벌어질 경우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북한의 이번 핵실험이 한반도 안정을 뒤흔든 비정상적 사태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작년 8월 초 지뢰 도발로 위기가 고조됐을 때 북한을 강력히 압박하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당시 군은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11년만에 최전방 부대 11곳의 대북 확성기를 가동해 하루 8시간씩 전방 북한군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였다.

 그동안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 8월 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는 8.25 합의에 언급된 ‘비정상적인 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해 군이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 조치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제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국민들의 불안 등을 이유로 보수시민단체들이 보복차원에서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할 경우 군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국방부와 합참의 통합위기관리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조만간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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