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4차 수소폭탄 핵실험을 강행한 것과 관련, 송대성 前 세종연구소 소장은 북핵은 우리에게 사생결단의 문제라며 지금까지 대응했던 것과는 발상을 달리하는 실효적인 생존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7일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송대성 前 소장은 “북핵 대응은 그냥 지금까지 이런 방법으로서 절대 안 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송 前 소장은 “사생결단, 실효적인 대한민국 생존책을 빨리 마련하고 착실히 실행에 옮겨야한다”면서 “그것을 독자적으로 대한민국 생존책을 빨리 마련하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유엔 결의안에 의존한다거나 미국이 어떻게 해준다든가, 이런 것으로는 안된다. 전혀 발상을 달리하는 대한민국 생존책을 이 정부가 내놔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 前 소장은 “북한이 핵보유국이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자꾸 아니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는 것은 국가 안보적인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핵 보유국이라고 하니까 핵 보유국이라고 보고 거기에 상응하는 핵을 우리한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송 前 소장은 “그게 안되면 남의 것을 사와도 사와야한다. 다 안 되면 만들어야 한다. 국가 안보라는 것은 포기가 있을 수 없다”며 “그런 적극적인 것이 실효적인 대응책”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적인 대북제재와 관련해선, 송 前 소장은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송 前 소장은 “중대한 추가 제재가 실제로 어떤 것인가 모르지만 유엔 제재에 회의를 느낀다”면서 “북한 핵과 그 제재를 하는 각국, 예를 들면 중국, 일본, 미국 이해관계가 틀리다. 제재의 강도가 틀리다. 박자가 안 맞아서 실효적인 게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것을 의존하고 있다가는 시간 가면 흐트러지고 계속 북한에 시간만 주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만 가지고 절대 안 된다”며 “사생결단하는 대한민국 독자적인 전략 전술을 개발하고 그 실효적으로 실천해야 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