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송환된 북한 주민들이 주로 수감되는 전거리 및 개천 교화소에서 인권침해가 그치지 않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한동호 센터장과 도경옥·이우태·임예준 부연구위원은 북한이탈 주민들을 심층면접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북한 교화소' 보고서에서, "북한 전거리교화소와 개천교화소의 비인도적이고 열악한 구금 환경은 인간 존엄성을 위한 최소한의 처우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15일 밝혔다.

 보고서는 강제송환 이후 북한주민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형태의 인권유린 실태를 파악할 수 있고, 전거리 및 개천교화소를 둘러싼 증언이 상대적으로 풍부해 비교적 객관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두 교화소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거리교화소 수형자들은 35~60명 정도의 인원이 냉·난방이 전혀 안되는 한 방에서 생활하며, 열악한 위생상태, 부족한 영양공급, 의료시설 및 약품 부족, 가혹행위 등으로 하루 1~2명이 사망하고, 특히 결핵이나 열병과 같은 전염병이 발생하면 하루 30~50명 이상이 사망하기도 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 시간 규정은 총 8시간(480분)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점심 및 휴식 시간은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2시간이 주어지지만, 실제로는 여름철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7~8시 까지, 겨울철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평균 12시간 정도의 노동을 하는 것으로 증언되었다.

 개천교화소의 비인도적이고 열악한 구금환경도 인간 존엄성을 위한 최소한의 처우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냉·난방은 전혀 되지 않는 비좁은 콘크리트 바닥에서 과밀생활하며, 식수 및 배식 부족, 과도한 노동, 구타, 가혹행위, 고문 등으로 하루에 3~4명 정도가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두 교화소의 수형자들 대부분 허약으로 표현되는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으며, 제대로 된 보급품 및 생활필수품이 결여된 상태이고, 비인도적 노동환경과 과도한 노동 부과는 교정시설이 지향하는 교화의 목적을 넘은 것으로 인다고 파악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 내 다른 교화소 내에서도 전거리 및 개천교화소와 유사한 형태로 수형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추론하고,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 내 교화소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 당국과 접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북한이탈주민 증언과 위성사진 판독 등으로 볼 때 현재 북한에는 19개의 교화소가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전거리교화소는 함경북도 회령시 무산리에 있으며 전체 수감인원은 3천~4천명 수준이다. 개천교화소는 평안남도 개천시 약수동에 있으며 정확한 수감자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2010~2015년 북한이탈주민 1천1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면접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