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는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제기됐다.

 19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미 동부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의 조셉 디토마스 교수가 북한에 대한 지금까지의 제재에 대해 “못이 없이 두드리는 망치질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디토머스 교수는 최근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를 통해 발표한 논문에서 “그동안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 포기라는 큰 정책적 목표에 맞춰져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디토머스 교수는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때마다 이뤄지는 체벌은 잠깐 북한을 아프게 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디토마스 교수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 15일 VOA와의 통화에서 “모두가 제재에만 집중하는 상황에서, 제재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디토마스 교수는 “북한의 핵무기를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전략적 맥락에서 제재 문제를 돌이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전과 달리 북한 핵무기의 완성도와 의존도가 커진 만큼 핵무기 감축이라는 주요 목표를 설정해 국제사회와 제재 방향을 함께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국의 역할이 큰 점을 감안해 미국 등 관련국들은 중국과 광범위한 협의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즉,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어느 때보다 굳건해진 상황에선 기존의 제재 방식이 해결책이 아님을 인식하고 군사적, 외교적, 정치적인 모든 상황을 고려한 전략 가운데 효과적인 제재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디토마스 교수는 30여 년 간 미 국무부에 근무하면서 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 등 주로 제재 분야 업무를 맡은 대북 전문가라고 방송은 전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