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6일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한국, 미국, 중국, 유엔 등 국제사회가 20여 년간 북한 핵문제 해결에 노력했으나 실패했다. 네 차례의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도 이를 막지 못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북한을 달래기 위해 대북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1998~2008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북한에 총 69억5950만 달러 상당의 지원(현금 29억222만 달러, 현물 40억5728만 달러)을 지원했고 지금도 개성공단을 통해 연간 1억 달러(북한근로자 임금 등) 현금을 보내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총 15억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대북지원이 북한 핵무장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북한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한국과 미국을 핵무기로 공격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발표문에서 “우리 공화국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관련수단과 기술을 이전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이는 한국과 미국이 자주권을 침해(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등)할 경우 핵무기로 공격하겠다는 의미다. 우리 군이 1월 8일 12시를 기해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군은 바로 전방지역 4개 군단에 ‘경계 태세 돌입’을 명령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참관 장면이 담긴 기록영화를 8일 오후 공개했다. 그래서 미국은 이를 억제하기 위해 10일 괌에 있는 B-52 전략폭격기(핵무장)를 오산기지 상공으로 급파했다.

 김정은은 2013년에도 핵무기 공격 위협을 가해왔다. 북한은 3차 핵실험을 2013년 2월 12일에 했다. 김정은은 2013년 3월 7일 전쟁지휘소에서 한국과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제2의 조선전쟁 불가피 및 핵무기 선제타격권리행사’를 선언했다. 미국은 이를 억제하기 위해 3월 8일과 3월 19일에 B-52폭격기(B-2폭격기 포함)를 한국으로 급파했다.

 지난 1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첫 수소탄 실험에 참여한 핵과학자, 기술자 등을 표창하면서 “적들(미국, 한국)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위협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당 중앙의 명령에 따라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공간에서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세력에 핵공격을 가할 수 있게 핵 무장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 또한 핵무기 공격위협이다.

 북한은 6일 발표문에서 “미국의 극악무도한 대(對)조선적대시정책이 근절되지 않는 한 우리의 핵개발중단이나 핵 포기는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 철수,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거’ 등을 하기 전에는 핵포기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SLBM 실전 배치도 머지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제 한국은 북한 핵무기 인질 신세가 되었다. 남북군사력 균형은 붕괴되었다. 앞으로 북한의 각종 도발에 대한 대응(응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 군은 북한의 대남전단 살포(1.12~ 현재)에 대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주저하고 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두려워해서다. 이것이 우리 안보의 실상이다. 핵무기에는 핵무기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에 보다 강력한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 설사 중국이 결의안에 찬성하더라도 과거 경우를 보면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 중국은 북한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따라서 실효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 북한 핵문제는 화급한 안보위협으로 발전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 가지 방안이 남아있다. 김정은 정권을 내부적으로 붕괴시키는 방안이다. 우리 법정에서 김정은을 처벌하고 대북심리전을 통해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으로 2014년과 2015년에 김정은의 ICC 제소를 결정했다.

 김정은은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면서 핵실험을 강행하고, 수시로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김정은은 2013년과 2014년에 장재도·월내도 방어대를 방문하고 “서해5도를 불태워 버려라, 불타는 장면을 찍어 전송하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도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은은 2013년 3월에 무인기 부대를 방문하고 ‘청와대 공격’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14년 3월에 무인기를 청와대 상공에 침투시켰다. 따라서 김정은과 도발 관련자(김영철 정찰총국장, 핵·미사일 개발책임자 등)를 우리 법정에서 궐석재판으로 죄를 물어야 한다. 현상금을 걸고 인터폴에 수배해야 한다. 북한 주민을 이용하여 이들을 체포(제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북심리전(라디오, 전단, 방송, 전광판)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김정은 정권의 조기 붕괴를 촉진해야 한다. 내부 암살자 양성, 쿠데타 유도 등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간단히 해결하는 방안이다. 국방부와 인권단체가 나서면 될 것이다.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기대한다.(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 재향군인회자문위원 / 안보칼럼니스트 /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