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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 유해(遺骸) 인도해도 중국은? 韓만 짝사랑인가?

북핵과 제재, 국가이익과 정서는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중국의 겉과 속은 언제나 다르다. 이번만큼은 고도의 전략적 판단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16-01-31 오전 10: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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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중국 간 지난해 12월20일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 발효됐다. 한국과 중국은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다.

 지난해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70돌 전승절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 의전에 있어서도 지극히 최상의 극진한 예우를 받았다. 북한 김정은이 불참한 대신 金의 최측근이자 중국 통으로 알려진 최룡해 비서가 참석했지만 피를 나눈 혈맹의 관계라는 칭호와는 동떨어진 그저 그런 대우를 받고 물러갔다.

 그리고 2015년 12월 소원해진 북·중 관계 회복과 김정은의 중국 방문 전기 등의 전략적 목적을 띄고 김정은이 가장 총애한다는 북한판 ‘걸그룹’ 모란봉악단이 중국 공연에 나섰다. 하지만 공연 불과 4시간을 앞두고 12월12일 돌연 철수하고 말았다. 김정은의 수소폭탄 실험 발언과 같은 예민한 내용이 북중 간에 민감하게 작용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졌다. 그로부터 불과 사흘 뒤인 15일 김정은은 핵실험 명령을 발했다.

 새해 벽두인 1월6일에 터진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북·중 관계는 다시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유엔이 보다 강력한 추가적 제재 결의를 논(論)하고, 중국도 예전과는 다르게 제재 동참 의사를 나타내고 있어 보인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지금까지 6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가졌다. 역대 그 어떤 정부에서도 하지 못했던 관계를 설정하며 외교·경제 분야는 말 할 나위 없고, 양국 국방장관 간 핫-라인까지 개설하며 군사부문에 이르기까지 밀접한 협의를 취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드러나고 있는 실상을 보면 꼭 그렇지만 않는 것 같다. 얼마 전 우리 언론과 인터뷰한 중국 인민대학교의 청샤오허(成曉河) 교수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한마디로 미친 짓으로 위험한 불장난”이라며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북한은 앞으로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물론이고 정권 안정에도 큰 도전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자의 이런 논리와는 달리 중국 중앙정부 당국자들의 속내는 전혀 그렇지 않다. 눈에 보인다. 입으로는 제재 동참 운운하나 어떤 행동에도 소극적이다. 그러면서도 우리 정부의 ‘사드’관련 발언에는 우리의 자주적 방위권을 침해하는 직설적 표현도 서슴지 않는다.

 북한의 이번 4차 핵실험에 대응한 대북제재 국면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급부상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13일 대국민담화 및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나갈 것"이라면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 론과 함께 ‘사드 검토’ 발언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1월25일 군사적 관점에서 사드 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장관의 이 발언은 이른바 지난해 3월 중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반대 입장 표명에서 정부당국이 내세운 ▲미국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고 ▲결정된 것도 없다는 3NO(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원칙론으로부터의 전향적인 변화다.

 이에 반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민구 장관이 밝힌 당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 "유관 국가(한국)가 관련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즉각 반응을 보였다.

 환구시보(環球時報)도 다음날인 26일 사설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 "중국의 안전이익을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며 "한국은 이 때문에 발생하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만 할 것"이라는 엄포성 발언을 노골화 했다. 중국이 겉으로는 대북제재 동참에 고개를 끄덕이는 한편으로 안으로는 어떤 꿍꿍이를 갖고 있는가를 일깨우게 하는 것이다.

 북한은 4차 핵실험에 이어 최근엔 지난 2012년 4월과 12월 두차례 실시했던 은하3호 미사일 발사내용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조만간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이뤄질 것이란 징후도 포착되었다고 외신이 일제히 전하고 있다. 또 다른 긴박상황이 예견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 북한, 중국의 이런 상황 아래서도 오는 3월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6·25전쟁에서 사망한 중국군의 유해 36구가 중국으로 송환된다. 한중 양측이 지난 27일 베이징에서 합의했다.

 중국군 유해 송환이 이뤄지면 2014년에 이어 3년째 계속이다. 지난해 3월20일 우리 정부는 1년 동안 발굴한 중국군 유해 68구를 송환하면서 의미를 부여했다. “분단 70년을 맞아 이번 유해송환이 과거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고 한‧중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면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은 2014년 3월 양국 지도자의 관심과 배려 속에 경기도 파주 적군묘지에 안장돼 있던 중국군 유해 437구를 처음으로 중국 측에 송환했다. 이유는 송환 당시 중국 대표(저우밍 민정부 중국 국방부국장)가 “한반도에서 희생됐다가 60여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국 병사들의 가슴에 남아 있을 전쟁 없는 세상에 대한 기원이 한반도와 동북아, 인류 평화의 정신으로 거듭 나길 바란다”고 한 말에서처럼 우리 정부의 양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정신 그대로를 실행하기 위한 배려에서 였을 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겉과 속이 다르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 전체의 자유와 평화를 바란다면서도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드러내놓고 위험에 빠트리는 ‘북한의 비핵화’보다 ‘한반도의 비핵화’다. 북한에 대한 추궁이나 제재보다 북한의 전략적 자산이 우선이다.

 정부가, 대통령이 공언한대로 이번만큼은 어떤 경우의 수를 다 해서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북한에 앞서 중국과의 고도의 샅바싸움이 그래서 더 엄중하게 다가오는 때인가 한다.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기대한다.(konas)

이현오(코나스 편집장. 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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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미소(pjw3982)   

    우리도 과감하게 요구하자,,,,중국에

    2016-02-01 오전 10:06:45
    찬성1반대0
  • 순창승민)(tnsckd0626)   

    사회주의 국가에서 변형된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그들의 뿌리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한반도내에 사드를 포함한 그들의 적대 세력에 문호를 개방할리 만무하다.아울러 북핵에 접근하는 방식또한 주변국이 아닌 중국의 실리가 우선임을 간과한면 않된다.

    2016-02-01 오전 9:26:19
    찬성0반대0
  • 정의 공의(lsgvvv)   

    중국과의 고도의 샅바싸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북한의 후원국가 중국을 처음부터 믿지 말아야 하는데, 박대통령이 좌파라서 그리된 것이요. 좌파인 증거는 많이 있어요. 국정원 강화시켜서 간첩 잡을 생각이 없어요.

    2016-02-01 오전 3:57:52
    찬성0반대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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