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재단 평화연구원과 미래전략연구원은 공동으로 ‘북핵위기 국면, 출구전략을 찾는다’란 주제로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장은 “한반도 문제해법의 출발점은 북한체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며, “현재 북한체제는 김정일 시대 수령 중심의 수령-당-대중 통치시스템과 달리, 형식적으로 수령(김정은)을 내세운 서기실 중심의 집단지도체제이므로 북한정권 교체 시도는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구원장은 북핵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무장론’은 한미동맹의 훼손 및 경제안보적 손상, 동아시아의 핵무기 경쟁, 남북한의 분단고착화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면서, 한국은 우선 미국의 핵우산 하에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핵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구 원장은 한미원자력협정을 미일원자력협정 수준으로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적년 4월 타결된 한미원자력협정은 핵처리와 농축우라늄 등의 조건에서 2014년 초 체결된 미국-베트남 간 원자력협정보다도 더 불리한 내용이라는 이유다.

 구 원장은 또 한국이 북핵, 북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난 10여 년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 한계가 드러난 햇볕정책, 대북봉쇄, 중국역할론을 넘어선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며, 유엔 사무총장이 독일 메르켈 총리를 ‘한반도 비핵화․평화협정 특사’로 임명할 것을 제안했다.

 북핵문제와 북한문제는 분리해 투 트랙으로 대응해야 하며, 북핵문제는 1단계로 북핵의 동결과 비확산에 초점을 맞추고, 2단계로 북한정권의 진화에 연관해 해결해야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 구 원장의 주장이다.

 구원장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분단국가와 통일국가를 모두 경험하고 미국, 중국, 한국 지도자와 신뢰관계를 갖고 있는 메르켈 총리가 특사로 적임자이며, 메르켈 총리의 중재로 북미협상과 남북협상, 6자회담 등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1단계 목표인 동결과 비확산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면서 평화협정을 통해 한반도 평회협정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구원장은 한미동맹이 균열된 상태에서는 한반도 문제의 해결이 어려우므로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북한문제는 맞춤형 개입정책을 통해 남북경협을 활성화함으로써 북한의 개방․개혁을 확대하고, 북한내 개방․개혁 선호세력을 지원, 육성해 정권 진화를 추진하면 북핵의 완전한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