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가 완화되는 국면이 도래해도 우리는 북한의 안보적 도전에 대해 독자적 억제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사)북한연구학회(회장 이우영)이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주최한 ‘한반도 위기구조와 통일·평화 담론의 재구성’ 춘계학술회의에 발표자로 나선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정성윤 연구위원은 ‘대북제재의 전략적 함의와 실효성 제고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아직 멀리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언제든 북한이 도발을 강행해 우리의 국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제재국면에서,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에서도 한국의 전략적 고민은 여전히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금번 제재 조치들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사고를 해야만 한다”며 “제재적 조치들은 때로는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정책적 부담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제재 조치들은 많은 사례들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향후 협상의 과정에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어 “북한의 안보적 도전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억지력 강화에 더욱 노력해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재 국면이 완화되는 시점이 도래한다고 해서 북한의 위협이 일거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번 북핵 실험에서 확인되었듯이 북한 핵능력은 고도화되고 있고 우리의 안보 취약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북핵 위협의 시급성으로 인해 당분간 한미동맹에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한국의 독자적 억제력 조기 구축에 더욱 많은 관심과 자원을 투자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드(THAAD)와 관련해서도 그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주한미군 반입을 둘러싸고 한중 간 그리고 미중 간 갈등이 노출되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그 근본 원인은 우리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 연구위원은 또한, 새로운 북핵 해법의 돌출에 면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높지는 않지만 미국의 새로운 북핵 해법 제시 및 미중의 합의에 대해 준비를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즉, 그는 “현재 미국은 그 어느 시기보다 강력한 대북 강압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오바마 행정부가 새로운 북핵 해법을 채택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며 “오바마 행정부가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로 목표 수준을 하향조정해 북미 간 협상에 적극성을 보일 가능성에 대비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 또한 비핵화 논의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다루자고 공개적으로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 역내 레버리지 유지 및 강화 차원에서 이러한 주장을 상당 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정 연구위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미중이 한국의 이해를 크게 고려치 않고 새로운 북핵 해법에 합의하고, 한국이 이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보람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과 이행 전망’ 제하 발표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전망은 구조적이고 전략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밝지만은 않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취지에서 6자회담을 통한 대화와 협상 재개를 밀어붙이고 있고, 미국은 수년간 지켜온 원칙을 포기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동시 병행을 고려하는 등 중국에게 북한 문제를 아웃소싱하며 중국의 리드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북한과 단독으로 합의에 도달하기 전에, 중장기적으로는 미중 경쟁구도가 고착화되기 전에 사드 도입을 추진하고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등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최고 수위로 높인 한국 정부의 압박 전략은 전환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학술회의는 한반도의 위기구조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특별기획 세션과 북한연구학회 20주년을 회고하는 특별세션으로 구분, 주제별로 총 11회의가 진행됐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