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5월 당대회까지 위협 및 긴장조성 행위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문가가 내다봤다. 

 6일 한국위기관리연구소(소장 허남성)와 자유연합(공동대표 홍관희)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북한위협 분석과 대응방안’ 시국세미나에서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김진무 연구위원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등 최근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을 평가하면서 “5월초 7차 당대회시 까지 대외 위협 및 긴장조성 행위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무 연구위원은 특히, “북한의 현단계 핵개발 수준은 증폭핵폭탄 및 ICBM/SLBM 개발 완료 임박 단계에 있으며, 수소폭탄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수준으로 평가된다”며 핵무기의 실전배치를 위한 핵개발과 5차 핵실험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한,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이 장기화될 경우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이 심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외부로부터의 통치자금 확보가 제한될 경우 북한 시장에 대한 착취와 수탈 증가로 정권과 주민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이정훈 동아일보 편집위원은 “대북문제를 푸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중국”이라며 “북중 송유관과 사드(THAAD)를 놓고 중국과 일전을 벌이는 것이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는 핵심 외교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훈 위원은 그러면서 “군사적으로는 북한과 김정은의 행동을 억제하고, 참수작전을 준비해 놓고, 외교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통일대박을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의 300mm 방사포(다연장 로켓포)를 중심으로 재래식 전쟁에서의 북한의 군사전략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신 대표는 300mm 방사포의 개발배경과 능력 등을 설명하면서 “막강한 공군력으로 북한의 방공망을 제압하고 제공권을 장악한 후, 각종 지상표적을 타격해야 하는 한국군의 작전계획을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은 300mm 방사포를 지속적으로 공군기지를 향해 발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특히, “다량 발사가 어려운 탄도미사일은 MD체계로 요격할 수 있다지만 대량발사를 하는 방사포를 모두 막아내기는 어렵다. 종심이 짧고 인구밀도가 높은 한반도의 특성상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MD 없는 킬체인은 효과가 반감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출격가능한 공군력을 보유해야하는 한국군의 전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00mm 방사포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구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北 김정은 시대의 전쟁전략과 전면전 능력을 살펴보면서 ‘한국의 안보·국방대응 방향’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양욱 연구위원은 △북진 작계의 준비 △공세전환으로 적을 방어태세로 전환 △북한 정권의 변화를 끌어내는 강압전략 등 공세작전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패러다임의 전환요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