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책연구소(이사장 박범진)가 21일 프레스센터에서 역대 대통령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을 이끈 대통령들, 그 공과를 평가한다’를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는 김충남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자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윤철씨의 발제, 이계성 한국일보 논설실장,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전재호 서강대 국제한국학선도센터장, 주대환 죽산 조봉암기념사업회 이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박범진 이사장은 세미나에 앞서 “우리가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공과를 구분해서 균형있게 평가하려면 진영 논리에 갇힌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야한다”며 “보수냐, 진보냐라는 입장에서 떠나 열린 마음으로 대통령들을 평가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충남 연구위원은 ‘국가건설사관에서 본 역대 대통령의 공과’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우리나라는 안보우선에서 시작하여 경제발전, 그리고 민주발전으로 국가의 우선목표가 바뀌는 단계적 국가발전을 추구해 왔다” 며 “이승만 대통령 하에서 한미동맹과 60만 국군 육성 등 튼튼한 국가안보태세를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에 의해 산업화에 성공했으며, 튼튼한 안보와 건실한 경제의 바탕위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발전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김윤철씨는 ‘한국 역대 대통령 평가의 관점과 방법’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그간 역대 대통령의 공과 평가는 반민주-민주, 보수-진보, 여-야라는 정치균열 및 갈등 구도 상에서 전개되어 학술적 차원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울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그이유로 ▶이념적 편향성을 가진 특정 정치사회세력이 평가를 주도해 왔고 ▶제도적 차원에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관리가 실행된 지 얼마 안 돼 사료의 발굴과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역사가 이념적, 정치적 갈등의 사안이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계성 한국일보 논설실장은 “대통령을 평가할 때, 리더십 유형, 지식과 경륜, 인간적인 매력과 약점 등도 함께 보면서 시대적 과제, 나아가 시대정신을 얼마나 잘 구현했는지가 평가의 핵심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대한민국의 역대정권들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안보(이승만 정부의 건국과 호국), 경제(박정희 정부의 경제성장), 정치(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민주화)의 순서로 역사적 분업을 통해 현대국가의 인프라를 구축했다” 며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항상 새로운 시작을 강조하며 과거와의 단절을 주창했는데 실제 역사는 의도하는 대로 쉬게 단절되거나 급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주대환 조봉암기념사업회 이사는 “역대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에 대한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며 “만약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이 합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두 대통령의 공과를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국민통합의의 큰 정신적 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