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7차 당대회는 김정은을 최고지도자로 공식화한 것과 핵·장거리 미사일 개발 외에 자랑할 만한 성과가 거의 없는 가장 초라한 대회였다고 전문가가 평가했다.

 12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원장 유성옥)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소장 이종화)가 공동 주최한 ‘북한의 7차 당대회 평가 및 향후 전망’ 학술회의에서 김동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이번 당대회를 “김정은이 70일 전투 및 핵·장거리 미사일 개발에서 거둔 성과를 여러 차례 언급한 것은 그 외에 내세울만한 성과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식 연구위원은 “김정은을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 김일성·김정일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대내외적으로 공식화한 것은 성과로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미 두 번의 당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은이 최고지도자임을 과시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주는 감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김정은 시대가 새롭게 추구할 정치적 비전이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채 당대회가 끝났다는 점에서 실속 없는 대회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즉, “금번 당 대회에서 선포한 전당과 전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강령도 김정일이 주장했던 김일성주의화를 약간 보완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무엇보다 김정은의 즉흥적인 결심에 의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지 못하고 급하게 개최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북한경제가 파탄상태인 데다 핵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과 제재로 대내외 여건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무엇보다 김정은이 금번 당대회를 통해 새롭게 제시한 정책노선이나 비전이 없고, 김정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와 존경심을 제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식량난과 경제난을 해소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단시일 내에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은 짧은 시일 내에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발제한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7차 당대회에서 나타난 북한의 대남노선은 남북관계의 진전을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이 전혀 없었다며 “당분간 남북관계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제하에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문성묵 센터장은 “현재 북한변화 유도를 위한 대북제재 문턱에 들어선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 하에서 남북대화와 교류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북제재 공조전선에 균열을 가져오고, 자칫, 김정은의 오판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야말로, 북한정권을 반드시 변화시키고, 북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자유민주주의 통일한국을 만들어 가는 기회로 삼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학술회의에서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경제적 측면에서 7차 당대회의 분석 및 평가를 주제로 발제했으며,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통치리더십 전망’을 주제로, 쩡지용 중국 푸단대 조선한국연구소장은 ‘북중관계 전망’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